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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부정의와 정치적 책임: 아렌트와 영의 논의를 중심으로 (Structural Injustice and Political Responsibility: Focusing on the Discussion of Hannah Arendt and Iris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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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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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부정의와 정치적 책임: 아렌트와 영의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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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평화연구 / 32권 / 2호 / 119 ~ 155페이지
    · 저자명 : 박유진, 김남국

    초록

    아렌트는 현대 사회에서 정치적 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인간의 복수성(human plurality)이라는 전제 위에서 활동(action)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우리는 이렇게 제시된 아렌트의 정치행위론에서 ‘용서’와 ‘약속’의 대안이 강제성과 자의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렌트의 논의에 대한 영의 비판을 통해 구조적 부정의와 정치적 책임에 관한 담론을 심화시키고자 한다. 아렌트는 정치적 책임과 개인의 도덕적, 법적 책임을 구분하고 있고 영은 정치적 책임에서 개별적 차원과 구조적 차원을 결합시키고자 한다. 영이 보기에 구성원들이 정치적 책임을 갖는 이유는 단순히 어떤 공동체에 속해있기 때문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은 ‘사회적 연결모델’을 통해 ‘공유된 책임’을 제시하면서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인들의 행위성을 보완하는 주장을 제시한다. 우리는 이러한 영의 입장이 구조적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행위자들을 설명하는데 적실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영어초록

    Arendt emphasized the political realm to solve the problem of the rising social realm in modern society. She emphasized the concept of ‘action’ which is based on the premise of human plurality. We believe that the alternatives of forgiveness and promise in Arendt's political action theory have limitation of compulsion and arbitrariness in resolving structural injustice. So, we intend to deepen the discourse on structural injustice and political responsibility by mobilizing Young's discussion. Arendt distinguishes political responsibility from individual moral and legal responsibility, and Young seeks to combine the individual and structural dimensions in political responsibility. For Young, the reason that members have political responsibility is not simply because they belong to a community, but because they are interconnected. Young presents a shared responsibility through the social connection model, and presents an argument that complements the agency of individuals by approaching the structural problem. This paper argues that Young's position is appropriate in explaining the actors who strive to solve the problem of structural injusti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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