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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法上共同担保人内部追偿权问题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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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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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法上共同担保人内部追偿权问题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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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52권 / 71 ~ 89페이지
    · 저자명 : 崔吉子, 张尧

    초록

    共同担保人内部追偿权的存废是中国法上长期争议不休的问题. 立法与 司法解释逐步从肯定说演变至否定说, 最新《民法典》 相关司法解释明 确采否定说. 其立法理由在于: 在共同担保人无约定互相承担连带担保责 任的情形下, 法定内部追偿权违背了意思自治原则; 其次, 要求担保人 独自承担他所承诺的担保责任, 并不违反公平原则. 最后, 设立担保人内 部追偿权会增加司法程序成本, 还需要细化有可操作性的追偿规则, 这 都是不经济的. 然而立法态度的明晰仍不能平息学说上的争议, 不仅仅因 否定说与比较法上主流学说相背离, 更因其缺少立法正当性. 共同担保人 内部追偿权系任意性规范, 其立法设置本应以主流的交易模式为取向. 但 由于担保交易的特殊性, 担保人相互追偿的意思难以被考察与统计. 通过 比对与之类似的重复保险制度可发现共同担保人内部追偿符合民法公平 价值. 担保人内部追偿权制度不会降低立法、 司法效率, 反而有助于资金 融通. 中国应废除否定说相关的司法解释, 解释上可类推适用连带责任人 的内部追偿制度.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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