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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적격자 특별관리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수용성 분석 (An Analysis of Civil Servants' Acceptance of the Special Program for Incompetent Civil Serv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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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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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적격자 특별관리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수용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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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13권 / 1호 / 71 ~ 87페이지
    · 저자명 : 이희태

    초록

    본 연구는 공직부적격자 특별관리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수용성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기초로 공직부적격자 특별관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분석모형을 정립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공직부적격자에 대한 공무원들의 수용성은 낮게 나타났으며, 수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제도의 소망성, 필요성, 효과성, 타당성, 신뢰성 그리고 집행의 민주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상자 요인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공직부적격자 특별관리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도의 소망성 증진을 위한 제도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공감대 확대, 제도 운영과정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공무원의 참여 확대 및 의견 반영,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 대상자 선정 기준의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 제도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 확대, 집행과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확대, 그리고 온정주의적 제도운영 지양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ivil servants' acceptance of the special program for incompetent civil servants. To achieve such purpose, the study analyzed general perception of civil servants of Busan Metropolitan City. Mean analyses found the acceptance level of civil servants about adopting the program is considerably low. OLS regressions found such independent variables as desirability, necessity, effectiveness, validity, procedural democracy, reliability of the special program for incompetent civil servants significantly influence the acceptance level of the program, while other variables including burden on the program, sex, age, educational background, rank, and length of service do no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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