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의 선거법 공약의 내용과 그 실현을 위한 헌법적 과제 (The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election reform of the new govern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8권 / 3호 / 83 ~ 109페이지
· 저자명 : 홍완식

초록

신정부의 향후 정책방향은 대통령 선거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요약되어 있으며, 선거제도의 개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선거제도 개혁 및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사항은 정치권에서 주로 다루어진 개혁의 단골주제이며 학계와 시민사회에서의 논의도 활발하였다. 선거공약이나 국정운영계획이라고 하더라도 개혁의 실현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며, 특히 선거제도 분야의 개혁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필요로 한다. 그간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서는 석패율제도, 국회의원의 증원, 중대선거구제, 양원제, 비례대표 의석수의 증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참정권 연령조정 등이 논의 주제였다. 이러한 개혁방안들이 모두 이상적인가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바람직한 것이 모두 현실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몇 차례 시도된 개헌이 이번에는 성공할 것이냐의 문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선거제도의 개혁안이 개헌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협상에 능하지 않은 우리의 정치환경에서 이러한 개혁안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5개의 정당 혹은 4개의 교섭단체가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는 풀기 어려운 난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난제는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당의 이해득실이 뚜렷하게 부각되어 합의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된 제도개선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비례대표의석의 배정을 권역별로 결정하는 방안은 이미 좌절된 경험이 있고 현실정치와의 연관성이 민감하기 때문에 필요성이나 당위성과는 별개로 달성 여부에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선거연령의 인하 혹은 조정이나 투표시간 연장은 개별 정당의 유불리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어야 하고, 찬성의견이 많은 대통령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는 헌법과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제도화시켜야 하며, 장애인과 노령자에 대한 제도적 배려는 매우 뒤늦은 감이 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전 보다 활발해졌다는 점이 일단 긍정적이고, 과거에는 이러한 논의가 정치권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비해서 이제는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영어초록

The Democratic Party had announced a list of manifestos during the election period, and the new administration has announced its policy outline. The State Affairs Planning Advisory Committee presented a policy roadmap, which will be the outline of the major policies, for Moon's presidency recently. The roadmap is comprised of the 5 major policy objectives and 100 major tasks. According to the roadmap in the political reform, the reform of the electoral system is very important. The reform agenda of the revision of the Public Election Act are a) lower the voting age to 18 b) extend voting time c) regional system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d) decisive vote for the a presidential election e) better access to the polling place for senior citizens, the disabled persons and pregnant women. To achieve this electoral system reform is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Law and the revision of the Public Election Act needed. The new government plans to prepare a bill to put the election reform into practice. The Advisory Committee fo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National Assembly prepare a final report for the election reform. The Advisory Committee discussed the system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decisive vote for the a presidential election etc. The reform agenda -regional system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decisive vote for the a presidential election, lowering the voting age to 18, extending voting time, better access to the polling place for senior citizens, the disabled persons and pregnant women- included the 100 major tasks as the election reform of the new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