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정책결정의 동학: 오바마 1기 행정부를 중심으로 (Dynamics of U.S. Foreign­Policy Making toward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first term Obama administ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평화학연구 / 16권 / 4호 / 275 ~ 295페이지
· 저자명 : 유호근

초록

특정 국가의 외교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누가 그것을 결정하느냐? 앞으로의 외교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등의 문제는 외교정책을 다루는 분석가들에게 오래된 화두였다. 이에 대한 대답은 외교정책이론가들의 이론적 시각에 따라 편차를 보인다. 이를테면 현실주의(realism)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학자들은, 한 국가의 외교정책결정과정은 마치 비행기의 블랙박스처럼 정교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결정을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국가 중심적 모델에 입각하여 특정 국가의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외교정책 결정과정(process) 보다는 과정을 통해 산출된 결과만을 가지고 국제정치 현상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료정치 모델을 통해 미국의 대 한반도 특히, 대북한 주요 정책결정의 매커니즘을 탐구해보려는 시도이다. 즉, 미국 오바마 1기 행정부 내의 대북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인물 및 기관들이 주된 연구의 범주가 되며, 다음의 요인들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진다. 첫째는 외교정책 담당기관이 하나의 행위자로서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기관과 입장 차이가 나타나면서 경쟁이나 갈등의 과정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외교정책 관련 조직과 작동 메커니즘 등도 외교정책 분석의 주요 대상이 된다. 둘째는 주요 정책결정자들이 어떤 정책적 선호를 가지고 있는지를 탐색한다. 셋째는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어떤 위계 수준에서 다루어지면서 외교정책의 산출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대 한반도 정책의 결정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의 발언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정치적 함의를 찾아본다.

영어초록

This thesis is an attempt to explore the mechanism of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United States using the bureaucratic politics model for the Korean Peninsula. As a matter of fact Obama administration's first term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shot the category of men and institutions that are major study be. The following factors as the central analyses are happening. First, what Is responsible for conducting foreign policy and at odds with other institutions appear to present a formal opinion as one of actors, competition or may go through the process of conflict. Therefore, the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related organization, institutional mechanisms, major foreign policy and policy analysis will be imposed. Second, the main policy makers is what they are with policy preferences. Third, by what route and the various policy alternatives now see if to show up as the result of foreign policy. This set of processes involved in the key figures associated with a determination of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to focus on the northeast states. Korean political connotations that can give to fin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