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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정부의 對中國외교정책 방향: ‘보험외교’관점을 중심으로 (New Government’s Foreign Policy Towards China: View Points of ‘Insurance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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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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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정부의 對中國외교정책 방향: ‘보험외교’관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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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가안보와 전략 / 8권 / 1호 / 33 ~ 86페이지
    · 저자명 : 소치형

    초록

    신정부는 실용외교의 한 내용으로서「비핵·개방·3000구상」을 표방하
    고 있다. 이는 대북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한국의 역대정부는 국가의 생존을 확보하고, 한반도 통일을 평화적인 방
    법으로 달성하려는데 외교역량을 발휘해 왔다. 안보와 통일은 동전의 앞면
    과 뒷면이었던 것이다. 때문에 안보유지와 실용외교는 지금도 불가분의 관
    계에 놓여있다.
    실용외교는‘보험외교’와 직결된다. 한반도 전체의 안전관리와 평화유지
    는 중국의 외교정책과도 연결된다. 그러므로 신정부의 대중 외교는‘보험외
    교’로 논의될 수도 있다. 한국이 기대하는 북핵 해결과 북한의 개혁개방 유
    도에는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보험외교’는 국가 간 충돌을 예방 경계하고, 유사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위기관리 능력을 갖도록 해주는 안전보장책의 한 장치이다. 즉‘북한요인’
    의 부정적 측면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중국과의 외교적 협력을 공동 강구하
    는 방법이다. ‘보험외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안보 측면에서, 6자회
    담을 통한 북핵 해결과 같은 중국의 건설적 중재역할을 제도화해 나가도록
    한다. 둘째, 정치외교 측면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순조롭게 이끌어내기 위
    해 중국의 적극적인 권유와 지도가 효율적이 되도록 지원해 준다. 셋째, 경
    제적으로는 중국의 성장 지속을 활용하는 한편 중·북 간의 경제적 동반성
    장을 돕는다. 넷째, 다자간 평화대화체제 형성에 적극 협력하는 일이다. 중
    국과의 신뢰형성과 평화보장 노력은 한반도 평화관리에 중요하다. 다섯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민간 차원의 인적 교류 성과를 착실하게 다져 나가는
    일이다. 특히 중국사회의 人治관습을 십분 활용하여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돈독히 유지해 나가는 일이다.

    영어초록

    The new government claims to stand for‘ Vision 3000:Denuclearization
    and Openness’as part of its practical diplomacy, which is the very core of
    a policy toward North Korea.
    Successive Korean governments have been fully displaying their political
    ability to ensure the existence of the nation, and to achieve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he national security and the unification is like two
    sides of every coin. Therefore, security maintenance and practical diplomacy
    are inseparably related.
    Practical diplomacy has a direct connection with ‘insurance diplomacy’.
    Safety regulation and maintenance of peace are also connected to the foreign
    policy towards China. Because China’s cooperation is an absolute, it is the
    solution to North Korea’s nuclear disarmament, and the inducement of North
    Korea’s reform and openness.
    ‘Insurance diplomacy’is a device to the security which not only takes a
    precaution to conflicts among countries, but also assists to get over the
    difficulties in case of emergency. In short, it’s a way to devise diplomatic
    collaboration with China, in a way to prevent the negative effect called the
    ‘North Korea Factors’. The points of‘ insurance diplomacy’are as follows. Firstly, from a military
    security standpoint, it will institutionalize China’s constructive role as a
    mediator as in settl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disarmament through
    six-party talks. Secondly, from a diplomatic and political point of view, it
    will support the encouragement and direction of China to trigger North
    Korea’s reform and openness favorably. Thirdly, it will make full economic
    use of sustainable growth of China, partly to support economical growth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Fourthly, it will actively follow a multinational
    peaceful dialogue regime. An effort in forming trusteeship with China and
    to keeping security of peace is the key to maintain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Lastly, from a social and cultural standpoint, it will strengthen
    the personal exchange breakthrough in non-governmental dimension,
    especially to promote friendly interaction with China by making the best use
    of personal human relations in Chinese socie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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