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직의 분할 가능성: 제기된 대안의 평가와 전망 (The Possibility of Organizational Differentiation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uggested Alternatives and Prospe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직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조직학회보 / 14권 / 4호 / 75 ~ 103페이지
· 저자명 : 서재호, 임재진

초록

본 논문은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기존 연구가 특정 조직개편 유형별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해 보건복지부 조직의 분할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행정기구 분할의 이론화를 위해 조직분할의 개념을 검토한 뒤 행정기구 분할의 세 가지 유형을 제안했고 분할의 판단기준으로 정치아젠다, 정책산출 효과성, 기능독립성, 기능연계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본 논문은 이러한 이론적 분석틀을 보건복지부 사례에 적용하였다. 특히 기존에 논의된 보건복지부 조직개편 대안을 분할 유형별로 정리하고, 제시한 분할의 판단기준에 근거한 각 유형별 평가를 바탕으로 분할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연구의 결론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본 논문이 제시한 조직분할의 기준을 다양한 사례에 적용해 정교화한다면 다양한 조직특성과 환경을 반영한 조직분할의 판단 기준은 물론 분할 결정의 단계를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보건복지부의 조직분할과 관련해 현재의 보건복지부를 구성하는 보건의료･질병관리 기능과 복지･연금관리 기능은 각각 전문성이 확보되고 기구가 분할될 경우 정책 산출의 효과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들 기능 간에는 연관성이 높은 반면 독립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분할 후에도 기능 간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결국 현재의 조직편제를 전제할 경우 통합운영에서 오는 이점으로 인하여 조직분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영어초록

Recognizing that the literature on governmental reorganization has failed to deal with a specific type of reorganization in detail, this study focuses on the split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attempts to theorize them. After examining the concept of organizational split, the study proposes three types of organizational split and suggests four criteria of the split―political agenda, policy output effectiveness, functional independence, and functional linkage. The developed theoretical framework for organizational split is applied to analyzing the cas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in South Korea.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uggested criteria of organizational split can be more generalizable, if specified through applications to various cases involving divers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s. Second, given two main functions of the MOHW―the health care and disease management functions, and the welfare and pension management functions―have their respective expertise, their split can be effective in terms of policy outputs. However, there is a close relationship and low independence between these functions. Therefore, under the current organizational structure, the possibility of organizational split is not very high due to the advantages of integrated ope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