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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간기 미국대외경제정책의 변화: 루즈벨트 행정부의 양면게임 (The Transition of the U.S. Foreign Economic Policy During the Interwar Era: The Two-Level Game Analysis of the FDR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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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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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간기 미국대외경제정책의 변화: 루즈벨트 행정부의 양면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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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63권 / 1호 / 87 ~ 146페이지
    · 저자명 : 임해용

    초록

    이 논문은 전간기인 1933년 런던경제회의와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 사이에 있었던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의 변화를 대외적으로는 영국, 국내적으로는 금융자본가 사이에서 루즈벨트 행정부의 양면게임으로 설명한다. 전간기 패권의 부재에 대해 ‘영국은 능력이 없었고 미국은 의지가 없었다는’ 킨들버거(Charles Kindleberger)의 유명한 명제는 1933년 런던경제회의의 파국적 종결과 1944년 브레튼우즈희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압축해서 설명해준다. 하지만 미국대외경제정책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루즈벨트 행정부가 처했던 대내외적 정치적 상황과 협상의 과정에 대한 논의가 없다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명실상부한 패권국으로 등장한 미국의 힘을 바탕으로 하는 체제적 설명에만 만족해야 한다. 브레튼우즈 회담의 성공적 결말은 루즈벨트 행정부가 국제체제의 변화 가운데 미국의 패권적 위상에 대한 인식이 루즈벨트 행정부의 국제 문제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견인했다기보다는 대외정책의 결정권자인 루즈벨트 행정 부가 대내외적인 권력싸움 가운데 대내경제정책의 핵심의제인 뉴딜정책을 국제적으로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나왔다. 1933년에 루즈벨트 행정부는 국제적인 질서를 이끌어 나갈 대내외적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국제협력에 소극적, 또는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했지만 1944년에는 뉴딜정책의 성공을 바탕으로 확대된 국가자율성과정책역량을 통해 국내정책의 적극적인 국제적 확장을 꾀할 수 있었다. 패권국의 국내정책은 국내적 합의와 정책역량 축적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투사되며 이에 패권국의 국내정책은 국제체제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게 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transitions in American foreign economic policy during the interwar period between the London Economic Conference in 1933 and the Bretton Woods Conference in 1944 as a two-level game of the Roosevelt administration. The FDR adminstration competes with the United Kingdom externally and regulates Wall Street financial capitalists domestically. Regarding the absence of hegemony in the interwar period, Charles Kindleberger’s famous proposition that ‘Britain had no ability and the United States had no willingness’ encapsulates the catastrophic end of the London Economic Conference in 1933 and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Bretton Woods Conference in 1944. However, without the discussion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political situation and the process of negotiations faced by the Roosevelt administration, which was at the center of the change in US foreign economic policy, the systematic explanation does provide sufficient explanation for how the transition happened. In the interwar era US foreign policy underwent its transformation in the process of expanding the New Deal policy internationally, which was a key agenda of domestic economic policy in the U.S. amidst a power struggle between the Roosevelt administration and the Wall Street financial capitalists. In 1933, the Roosevelt administration did not have the internal and external capabilities to lead the international order, so it maintained a passive or negative attitude towar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ontrast, in 1944, active international expansion of the New Deal could be pursued based on domestic agreements and the accumulation of policy capabilities. The domestic policy of the hegemon directly affects the international system in this regar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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