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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 이후 미국의 산업보안정책과 우리의 대응전략 (U.S. Industrial Security Policy since the Bush Administration and the Strategy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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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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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 이후 미국의 산업보안정책과 우리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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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정치학회보 / 23권 / 2호 / 207 ~ 229페이지
    · 저자명 : 정웅

    초록

    본 연구는 국내 산업발전으로부터 야기되는 산업기술 해외 불법유출 방지책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부시 행정부 이후 최근 오바마 행정부에 이르는 미국 산업보안 정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들이 우리의 산업기술 해외 불법유출 대응전략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자국의 생존과 번영에 핵심이 되는 국가기밀, 자산,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해 2005년부터 이른바 국가방첩전략이라는 큰 틀 아래서 전략적 산업보안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는 최근 오바마 행정부에서 들어서 산업기술 침해방지 전략(2013)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산업보안의 정책성과 모형에서 주요 정책 목표는 산업기술 불법유출 위험의 최소화와 이를 구현해내기 위한 보안비용의 최소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보안의 정책목표는 미국의 전략적 산업보안이라는 정책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미 행정부의 정책 사례가 우리의 대응전략에 주는 함의를 모색해 본다면, 첫째, 우리의 산업보안 역시 소위 “전략적 산업보안”이라는 정책으로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 둘째, 중국으로부터의 산업기술 침해 활동에 대한 진지한 인식과 함께 침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ㆍ실천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중국에 대한 산업보안 자원의 전략적 배치와 운용을 통해 저손실ㆍ저비용의 바람직한 정책목표에 도달해야 한다.

    영어초록

    As pointing out overseas illegal leakage risk of industrial technologies with a great development of the South Korea industry, this study is to grope for the national strateg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U.S. industrial security policy since the Bush administration.
    The Bush administration, in order to protect the national secrets, assets and advanced technologies as the core for the existence and prosperity of the United States, has produced and propelled the strategic industrial security policy under the national policy frame, what is called the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trategy from 2005. Recently such a policy keynote has been further strengthened as “Administration Strategy on Mitigating the Theft of U.S. Trade Secrets” of the Obama Administration in 2013.
    In the industrial security policy performance model, that is a scheme of matrix of risk and cost minimization, the policy targets are the illegal leakage risk minimization and the industrial security cost minimization. The policy goals can be found in the strategic industrial security originated from the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trategy.
    Accordingly, through some implications from the policy cases of Bush and Obama Administrations, in the first place the South Korea government should concretely build up the industrial security as a strategic industrial security policy. In the next place the Korean government has to take the active actions, with the serious perception against the thef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and advanced technologies by China. In the last place, unfolding the strategic deployment and operation of industrial security resources, the government must come up to the desirable policy targets of low loss and cost in the industrial secur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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