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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조정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f the Ministry of Justice's Discussion on Adjusting the Age of Law Breaching Mi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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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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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조정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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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범죄정보연구 / 10권 / 1호 / 79 ~ 102페이지
    · 저자명 : 박지혜, 박성민

    초록

    10대 청소년에 의한 범죄가 이슈화 될 때마다 소년법에 대한 개정 및 소년범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논란속에 법무부는 2022년 10월 촉법소년 연령 상한 기준을기존 14세에서 13세로 하향 조정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법무부는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범행수법이 흉포화되고 있는 점, 형사미성년자 연령 상한을 만 14세로 규정한 「형법」이제정된 1953년에 비해 현재의 소년은 신체적으로 성숙한 점,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종 연령기준이하향되고 있는 점, 소년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점 등을 촉법소년 연령하향의 주요 논거로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근거는 설득력이 없고 적합하지 않음을논증하였다.
    미국, 덴마크, 독일, 일본 등 서구 선진국에서도 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한 엄벌화정책 등 형사책임의최저연령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으나 그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다시 연령을 상향하거나 소년법의 취지를 고려한 정책전환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촉법소년 범죄 대응에 있어 연령기준을 낮춰 처벌을 확대하는 것이 촉법소년 범죄를 줄이는 유일한방법은 아니다. 촉법소년들에게 부과될 수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 및 각 처분의 병과가능성 등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잘못된 인식을 수정하고, 적절한 보호처분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our society, whenever crimes committed by teenagers become controversial, demands for revision of the Juvenile Act and severe punishment of juvenile offenders grow. Amid this social controversy,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e ‘Comprehensive Measures against Juvenile Crime’ in October 2022, adjusting the upper age limit for Law breaching minor from 14 to 13. The Ministry of Justice points out that crimes committed by Law breaching minor are increasing and their crime methods are becoming more brutal, that juveniles are physically more mature than in the past, that various age standards in other laws are being lowered, and that social demand for preventing recidivism are growing. It was presented as an argument for adjusting the standards. In this article, it was argued that this evidence is not persuasive and is not suitable as an argument for lowering the age standard for Law breaching minor.
    There were also discussions about the 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in the United States, Denmark, Germany, and Japan, but based on negative research results on its effect, it was confirmed that the age was raised again or that there was a policy change in juvenile law.
    In responding to juvenile crime, lowering the age standard and expanding punishment is not the only way to reduce juvenile crime. People's misperception must be corrected through continuous education on the types of protective dispositions imposed on Law breaching minor and the possibility of concurrent punishment for each protective dispositions. In addition, Law breaching minor should be given the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ir actions through appropriate protective disposi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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