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 행정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Confirmation Hearings on Presidential Nominations to Executive in the U.S. Sena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26권 / 1호 / 1 ~ 29페이지
· 저자명 : 강승식

초록

인사청문회는 의회가 중요한 공직의 임명 전에 공직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업무적합성 등을 검증할 목적으로 공직후보자를 의회에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제도이다.
종래에 미국의 상원은 행정부 공직후보자 인사청문에서는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에 따라 일단 대통령의 지명을 적합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직수행의 전문성, 윤리적 도덕성, 정책적 견해 등을 검증하되 여기에 결정적인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행정부 공직후보자와 달리 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기보다는 가급적 자신의 판단을 관철하려고 노력해왔다. 그에 따라 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강도 높게 진행된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상원의 이중적 잣대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이것은 넓게는 권력분립원칙, 좁게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로부터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대로 대통령제는 엄격한 삼권분립을 전제로 하는 정부형태이다. 먼저 대통령제에서 행정부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일원적으로 조직된다. 따라서 대통령 이외의 나머지 행정부 공직자는 단순한 대통령의 기관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행정부 공직후보자 지명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사법부는 의회나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여 이들의 정책을 통제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법관은 결코 단순한 대통령의 기관이 아니며,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통제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 이런 점에서 법관의 지명에 관한 대통령의 판단은 의회에 의해 적극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In the United States, confirmation hearing is a hearing held by the U.S. Senate to gather information on whether to approve or reject candidates for high federal office who are nominated by the president.
Generally speaking, more circumspect and deferential is the Senates' behavior toward Cabinet officers and other departmental positions. The record demonstrates that the Senate only infrequently rejects a nomination to an executive positions. On the other hand, the Senate is especially vigilant in reviewing nominations to the Supreme Court, rejecting of approximately one out of five. How are this Senate's ambivalent attitude to be accepted? There is a need for deference because the President needs to have advisers that he or she can trust and who are ideologically compatible with the President since the officers are supposed to cooperate with the President and execute his programs. According to this theory, the doctrine that the President is entitled th a Cabinet of his own choice is broadly supported. On the contrary, the justice in the Supreme court is in a position to check presidential power. Therefore, it is justified that Congress takes account of not only individual qualifications but also partisan considerations in reviewing judicial nominees.
I think that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should learn from the U.S. Senate experience with the confirmation process. So, It is appropriate for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o defer to the President's choice of executive officials. But they should do an aggressive review of government's official nominees who are required to maintain political neutrality, such as judicial nominees to the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