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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 평가체제에 대한메타평가 연구 (A Meta-analysis of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roject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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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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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 평가체제에 대한메타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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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35권 / 5호 / 275 ~ 302페이지
    · 저자명 : 변기용, 이석열, 라은종

    초록

    본 연구는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평가체제에 대한 메타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메타평가 분석틀은 이태희·김종인(2015)이 개발한 ERPOU 모형을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16개 평가 부문, 35개 세부 평가준거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 및 분석은 면담, 설문조사, 전문가 협의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구조, 시행방식, 평가위원 및 평가지표 등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평가체제가 현장의 요구를 도외시한 교육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 수월성 관점에 치우친 소수를 위한 다수의 희생이라는 선택과 집중 관점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대학 재정지원 사업 관련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rry out a meta-analysis to evaluate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rojects and to draw on issues and measures to improve them.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this study is revised from the ERPOU model developed by Lee & Kim (2015) in an attempt to reflect the context of this study and consists of 16 sectors and 35 specific criteria. This study utilized various research methods including interviews, surveys, and professional meeting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current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rojects have problems with respect to the structure of these projects, the methods of carrying them out, their evaluators, and the evaluation indicators used.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rojects have particular drawbacks in term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s monolithic evaluations, which do not consider the needs of universities. They also suffer from the drawback of a selection and concentration system that sacrifices the many for the few while leaning toward the perspective of excellenc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fundamental references for planning a policy for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rojects in the near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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