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역사갈등의 전후사: 위안부문제를 중심으로 (Korea-Japan Conflicts over History in Postwar Years: Focusing on Comfort Women Issu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일본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본연구논총 / 44호 / 183 ~ 214페이지
· 저자명 : 이면우

초록

본 고에서는 한일관계 또는 한일간의 역사갈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전후 일본의 패러다임이 보여주는 변화와 연속성을 검토했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전후 70년의 기간을 크게 한일기본조약 이전의 냉전전기와 그 이후의 냉전후기, 그리고 냉전의 붕괴에 따른 탈냉전기의 세 시기로 나누어 한일관계의 전반적 양상을 전후 일본의 패러다임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했고, 제2단계에서는 위안부문제를 중심으로 나타난 한일관계의 양상이 전후 일본의 패러다임 변화와 연속성라는 측면에서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을 가지는지를 비교 검토했다.
우선 본 논문에서는 한일관계 또는 한일간의 역사갈등이라는 측면과 관련된 전후 일본의 패러다임으로 첫째,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중요시하고, 둘째, 이를 위해 정경분리라는 원칙에서 되도록 갈등적 쟁점으로 회피하여 한국과의 우호적 특수관계를 유지하며, 셋째, 그럼에도 한일합방의 정당성이나 독도의 영유권 주장과 같은 일본의 기본적 입장을 고수한다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진 전후 일본의 대한 패러다임은 한일국교정상화가 성사된 냉전 후반기에 자리잡았지만, 탈냉전기에 접어들어서는 일본의 보통국가화 추진에 의해 흔들리게 되었고 따라서 그 전의 특수관계에서 보통관계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으로 요약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는 일본, 또는 일본의 보수적 정권이 가지는 현실주의적 국제관계 인식, 즉 냉전의 붕괴이후 진행될 국제정세에 대해서 불안정성을 더욱 우려하는 인식과 그에 따라 보통국가화가 필요하다는 일본의 역할에 대한 인식변화, 일본경제의 위상약화와 한국경제의 상대적 위상강화, 과거반성 보다는 미래지향을 언급하는 전후세대의 등장과 같은 세대교체의 영향, 그리고 새역모나 일본회의 등과 같은 보수적 시민단체들의 활동과 같은 요인들이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본 논문에서는 또한 이러한 전후 한일관계의 양상을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한일간의 논의과정과 비교했는데, 위안부문제의 과정에서도 한일관계의 전반적 양상과 유사한 점이 나타났다. 즉, 1990년 이전의 냉전후기에는 문제를 되도록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에 의해 위안부문제가 크게 쟁점화되지 않았지만, 탈냉전기에는 문제가 크게 부각되어 협력과 갈등의 양 측면을 오가는 진동폭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nges and continuity of postwar Japan’s positions over Korea-Japan conflicts on history. First, it gives an overview of Korea-Japan relations in postwar years, focusing on the conflicts over historical issues. With the introduction that the basic positions of postwar Japan on Korea over historical issues are formed by three components, that is, firstly, acknowledging the importance of Korea-Japan relations, secondly, adopting the dual approach dividing political issues from economic ones to minimize the controversies and conflicts with Korea, and thirdly, however, maintaining Japan’s positions over historical issues such as Japan’s arguments over Dokto Islets and others, this article argues that postwar Japan’s paradigm has been changed in the post-Cold War years. For the reasons it suggests the impacts of changes international situations such as the collapse of Cold War and the rise of China, Japan’s declining economy along with Korea’s upgraded economy, and the role of conservative civic groups such as ‘Nihon Kaigi’. Second, it looks over the case of comfort women, in which it also argues that we can find the same pattern of changing Japan’s positions over the last twenty yea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