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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진화와 역행 (Establishing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The Evolution and Regression of the Government Science and Technology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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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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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진화와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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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24권 / 2호 / 509 ~ 539페이지
    · 저자명 : 김성수

    초록

    한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는 초기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하는 집중형에서 점차 여러 부처들이 R&D업무를 수행하는 분산형으로 변화하였다. 이후 증가된 조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과위를 설치하여 다부처 활동에 대한 조정기능을 강화하였고 동시에 연구회를 통해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큰 방향성은 집행부서의 분화 및 다원화, 전담조정기구의 제도화 및 전문화, 공공연구기관 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미래부를 설치하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통합하여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되었던 과학기술부를 부활하였고, 대신에 국과위를 폐지하고 부처에 분산되었던 연구회를 다시 미래부 산하에 통합ㆍ이관하면서 국가연구개발원 논의는 다시 잠복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개편내용은 그 동안 한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발전과정에 나타나는 방향성과는 상충되는 역행적 특성이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미래부 출범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쟁점과 고려사항들을 선거과정 및 인수위원회 시기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미래부의 조직과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 발전과정에서 갖는 의의와 과제를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The Korean government structure for science and technology (S&T) has evolved from the early centralized form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the current decentralized form, which delegates research and design tasks to related ministries. In response to the system differentiation, the National Council of Science and Technology (NSTC) was established to enhance the coordination over delegated activities and the research council system was also introduced for more autonomous management of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GRIs). Over the last four decades, the evolution of the S&T system has led to differentiation and diversification of the executive ministries, institutionalization and specialization of the coordination mechanism, and increased autonomy and responsibility for GRIs.
    In 2013, the new government established the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MSIP), which merge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with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e MSIP can be seen as the return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had been abolished under the previous government, as well as the replacement of the NSTC, taking over its responsibility for the GRIs. This study reviews the major issues relating to the MSIP's launch, which were raised during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and following the actions of the government transition committee, and finds that the MSIP scheme is in some ways a regression of the Korean government’s S&T structure. The importance and future challenges of the MSIP, particularly its constitution and function, are discussed in light of the evolution of the Korean government’s S&T struc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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