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국의 외교과제 (ROK Foreign Policy Toward the Biden Administ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신아시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신아세아 / 27권 / 4호 / 9 ~ 18페이지
· 저자명 : 김태효

초록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한 제46대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는 미국 여론이 주류 대 비주류, 국내파 대 국제파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상을 겪고 있음을 드러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 외교기조를 복원하되 그 작동 기준을 미국의 이익에 둠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제창한 미국 국익 우선주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구사한 돌발적이고 즉흥적인 대중(對中) 압박정책을 어떻게 변용･지속할지에 따라 중국의 장래와 향후 글로벌 질서가 좌우될 것이다. 북한 문제는 향후 몇 년간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을 것이며, 대외전략의 궤도를 이탈한 한국의 외교적 방황은 적어도 2022년 봄 대선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e results of the 46th US presidential election, which recorded the highest turnout ever, revealed that US public opinion is extremely divided, split into mainstream vs nonmainstream, domestic vs international factions.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restore liberal internationalism, but the way that it protects US interests will resemble the “America First” polic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How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change and continue President Trump’s ad hoc pressure on China will determine China’s future and that of the global order. The North Korean issue will recede as a US foreign policy priority over the next few years, and South Korea’s diplomatic wanderings, which have diverged from its security strategy, are expected to last at least until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Spring of 2022.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