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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수산부산물 입법정책적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islative Policy of Fishery by-products i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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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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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수산부산물 입법정책적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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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90권 / 251 ~ 271페이지
    · 저자명 : 김동련

    초록

    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수산물이 굉장히 풍부하다. 수산물은 귀중한 단백원이지만 수산부산물은 폐기물처럼 여겨지고 있다. 수산물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수산물 생산 및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수산부산물 처리과정에서 악취, 오폐수, 국민건강 저해, 처리비용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강구되고 있다. 특히 조개 껍데기의 경우, 어장환경개선을 위한 어초, 비료, 김 채묘용 등으로 자원화되고 있다. 그러나 수산부산물의 입법 미비로 인하여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수산업자는 리사이클링 추진점으로 등록하여 수산부산물을 분리 배출하며, 지방정부는 재활용공장을 설립하여 이를 식품원료, 비료,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여 자원절약을 추진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주어 주도적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칭) 「수산부산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산부산물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입법화가 요구된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산부산물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둘째, 수산부산물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셋째, 수산부산물에 관한 이용 및 관리 방안 구축, 넷째, 수산부산물의 공공처리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버리면 쓰레기이지만, 이를 재활용하면 자원이다. 수산부산물도 버리면 쓰레기이지만, 재활용한다면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영어초록

    Korea is surrounded by the sea with three seashores of the four geographical directions, which provides abundant fishery resources. Though fishery products have precious source of protein, by-products are an industrial waste. Along with the increased consumption of fishery products, the volume of by-products is also increasing in the course of processing the fishery products. This raises a variety of problems such as stench, sewage, hindering people's health, increasing cost, etc.
    Recently, there are various efforts being made to recycle the fishery by-products to cope with the situation, Especially, clam shells are recycled as fish reef to improve the environments of fishing grounds, fertilizer, laver seed collector, etc. However, incomplete legislation on fishery by-products prevents the efficient management and utilization.
    In Japan, “Act on the management of waste” designates the by-products as waste. However, according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food circular resources”, fishery businesses over a certain size are obliged to register as the beginning point of recycling to separate and discharge the fishery by-products. Local governments are engaged in saving resources by establishing a recycling factory to recycle the by-products as raw materials for food, fertilizer, feed, etc. The act empowers local governments to lead the management of the by-products.
    As such, it is needed to make a legislation for efficient and reasonable recycling of fishery by-products by establishing (proposed) “Act on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fishery by-products”. Major contents may include providing clear basis on fishery by-products, establishing basic plan for fishery by-products, preparing utilization and management strategy for fishery by-products, and stipulating the method of public discharge of fishery by-products.
    It is a waste if you dump it, but it is a resource if you recycle it. Fishery by-products are wastes if wasted, but can be a great resources if recycl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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