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의 위헌성 (Is the MEST’s Guideline on the Compulsory School Violence Recording Constitutiona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1권 / 2호 / 289 ~ 315페이지
· 저자명 : 김종서

초록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교과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침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이에 반대하는 경기도 및 전북 교육청 등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러한 지침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일정한 개선권고를 내놓기도 했지만 교과부는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글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강제하는 교과부 지침이 위헌, 위법임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첫째, 지침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고, 둘째, 기본권 제한에서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셋째,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학생들의 장래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낙인효과를 가진 비교육적 성격의 것임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학교폭력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한 각급 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 등 교과부가 지침의 관철을 위하여 취했던 조치들 역시 교육정보 관련 법률들을 위반한 것임을 논증하였다.

영어초록

In response to the growing school violence,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MEST) recently proclaimed the Guideline on School Record which made it compulsory to write in the school record the sanction against the student responsible for school violence. Superintendents of the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in Gyeonggido and Jeollabukdo have strongly opposed to the Guideline, alleging that it violates the Constitution, infringing the rights of students to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lso recommended to introduce some less restrictive alternatives, but the MEST explicitly refused to do so.
This article aims at making clear that the Guideline not only violates the constitution and the statutes regarding school education, but also is extremely detrimental to school education and the rights of students. For this purpose, I tried to demonstrate that the Guideline 1) overstepped the limits of legislative delegation, 2) brok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3) branded the student as a criminal. Reviewed also were the measures the MEST had taken, like the special inspection over regional educational offices that opposed to the Guidelin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