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토지조사사업에 있어서의 결수연명부 (List of land tax in the Korean cadastral project of Japanese imperial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26권 / 3호 / 33 ~ 56페이지
· 저자명 : 배병일

초록

결수연명부는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실시된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문서이다.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의 의의를 근대적 소유권의 도입이라고 강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 일제도 우리나라에 이미 토지소유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토지신고서의 소유자 이름을 결수연명부의 소유자 이름과 대조하여 처리하였다. 나아가 토지조사사업에서도 결수연명부의 지주 이름을 기초로 하여 토지소유자를 확정하고 사정한 것이다. 일제는 당초 결수연명부를 시행한 초기에는 지세대장으로 작성하고자 하였고, 이 경우 결수연명부의 명의는 토지소유자와의 관련성이 많지 아니하였다. 이는 결수연명부 작성을 위한 결수신고서의 양식에서 경작인 또는 소작인의 명의로 제출한 점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토지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토지조사사업에서의 토지신고서의 지주 이름과 결수연명부의 지주 이름을 대조하여 신고받도록 함으로써 결수연명부가 토지조사사업의 소유자 확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결수연명부는 1913년 1월부터 토지조사사업에서의 토지소유권을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결수연명부 그 자체로서 토지소유권을 공시하는 문서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결수연명부는 종전의 지세대장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토지조사사업에서의 소유권의 확정과 공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문서로서, 토지소유권을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결수연명부는 그 자체로서 토지소유권을 공시하는 장부로서의 기능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List of land tax was a document which played a important role in the Korean cadastral project of Japanese imperialism established from 1912 to 1918. At that time, Japanese strongly explained that a major significance of Korean cadastral project was introduction of the modern land ownership registration. In those days, Japanese compared and checked a owner name in the land report with a owner name of the list of land tax on grounds the land ownership existed in Korea already. If both of owner’s name was mismatched, Japanese rejected suggestion of the land report. And then Japanese decided and assessed the land owner in the Korean cadastral project. In the beginning of establishment of land tax list system, list of land tax made a draft as a land tax ledger. In this case, owner name of land tax list has little relation with name of land ownership. We would be justified that it suggested a owner name as a name of cultivation and tenant.
In the process of full-scale establishment on the Korean cadastral project, list of land tax played a decisive role in land owner confirming of that project. Japanese received documents only which a name of land report checked with a name of land tax list.
In conclusion, I can’t be too little emphasis that list of land tax play a very significant role in assess and public notice of the land ownership.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