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의 동남아시아 접근정책과 미·중 관계 (Obama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toward Southeast Asia and US-China Rel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7권 / 4호 / 181 ~ 199페이지
· 저자명 : 변창구

초록

미국은 중동지역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중국이 동남아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미국의 위상과 국익은 상당히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과 동시에 전임 행정부의 동남아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다시 아시아로 복귀하는 정책과 새로운 국방전략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미․중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오바마의 공세적인 동남아정책은 하드파워(hard power)와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함께 활용하면서 이 지역 국가들과 다차원적인 협력을 통하여 중국을 포위, 견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정치외교적 차원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장관 등 최고지도자들이 동남아국가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ASEAN 지도자들을 워싱턴에 초청하여 정상외교를 추진하는 한편, ASEAN이 주도하고 있는 ARF나 EAS를 통하여 유대를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외교를 구사하고 있고, 경제적 차원에서는 TPP를 통하여 중국을 배제하고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경제통합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사안보적 차원에서는 ASEAN과의 집단적 수준 및 개별 회원국과의 양자적 수준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전개하고 군사기지를 제공받는 등 동남아지역에 대한 군사적․전략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공세가 이 지역의 경제성장을 공유하는 동시에 중국의 굴기(崛起)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인식하고 동남아국가들의 현실적 필요성과 자신에 대한 위협 인식을 고려하여 선린우호외교의 강화, 경제적 지원과 CAFTA 체결 등 주로 소프트파워를 활용하는 대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주권이 도전받고 있는 남중국해분쟁과 관련하여서는 미국의 군사적․전략적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모함 진수를 비롯한 태평양함대의 창설, 최첨단 무기의 실전 배치 등의 해․공군력 강화로 맞서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동남아전략은 이 지역에 대한 자신의 패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중국의 패권을 억지하려는 것인 반면, 중국의 전략은 적어도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만큼은 최소한 미국과 대등하거나 우월한 영향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당분간 동남아지역을 둘러싼 미․중간의 패권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동남아국가들은 양국의 패권경쟁을 이용하면서 ‘헤징전략(hedging strategy)’으로 그 확산을 경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에는 상호협력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미국․중국․ASEAN의 삼각관계에서 최대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분쟁에서 무력충돌이나 해로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미국과 중국은 각자의 국익을 위하여 동남아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안정적인 지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During the war on terrorism in the Middle East, China's influence in Southeast Asia has been greatly increased and US interest in the region has been decreased. In this reason, US president Obama declared re-engagement policy in Asia-Pacific Region and the priorities of its foreign policy moved to Asia, especially Southeast Asia.
Using hard and soft power Obama administration has embarked on an extensive engagement its partner states and non-state actor such as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Obama invited the leaders of ASEAN countries to Washington and pursued an active foreign policy by using multilateral mechanism like ARF(ASEAN Regional Forum) and EAS(East Asia Summit). And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contain China, Obama administration intensified its military and strategic engagement in Southeast Asia.
To meet the US challenges China has strengthen diplomatic ties with ASEAN countries and increased economic support to them. And China has signed free trade agreement with ASEAN to meet US led TPP(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Especially to meet US aggressive policy toward South China Sea dispute, China has concentrated on increasing naval and air forces.
Like this, since Obama administration decided to 'return to Asia'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United States and China in Southeast Asia has been more intensified. And so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for Southeast Asia will continue for the time being. However on account of the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the two powers has been greatly increased, the characteristics of US-China relations will be the mixture between economic cooperation and strategic competi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