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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연구 (Die Zulässigkeitsprüfung der Verfassungsbeschwerde gegen legislatives Unterlassen)

3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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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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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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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57권 / 185 ~ 216페이지
    · 저자명 : 홍일선

    초록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구별되며, 이 중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진정입법부작위만 포함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우리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원리를 근거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소극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헌법의 명시적 입법의무나 기본권보호의무로부터 도출되는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그 대상성을 인정하고 있다.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서 입법의무의 존재 여부는 심판대상인 부작위의 개념 자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적법요건 단계에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입법의무의 존재 여부가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서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판단에 좀 더 신중을 가할 것이 요구된다.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서는 입법권의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충성 원칙이 요구되지 않는다. 공권력의 적극적인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침해행위의 종료와 위법상태의 계속이 단계적으로 발생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부작위가 존재하는 한 기본권의 침해상태가 계속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는 청구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본권 침해가능성 요건은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심판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법률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입법부작위의 경우 법률의 집행행위가 불가능하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권리보호이익과 심판이익에 대한 요건은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영어초록

    Dieser Beitrag versucht, die Besonderheiten zusammenzustellen, die sich bei der Prüfung der Zulässigkeit der Verfassungsbeschwerde gegen legislatives Unterlassen regelmäßig ergeben. Man spricht von echten Unterlassen, wenn der Gesetzgeber trotz verfassungsrechtlicher Pflicht untätig geblieben ist, wenn es also überhaupt an einer Regelung fehlt und von einem unechten Unterlassen, wenn der Gesetzgeber einzelne Personen oder Personengruppen aus einer begünstigenden Regelung dadurch ausnimmt, dass er sie nicht erwähnt und sie sich, meist aus Gründen der Rechtsgleichheit, als benachteiligt erachten. In diesem Fall hat der Gesetzgeber eine Entscheidung getroffen. Er ist mit anderen Worten tätig geworden. Zu den Voraussetzungen einer zulässigen Beschwerdegegenstands der Verfassungsbeschwerde gehören, dass der Gesetzgeber trotz bestehenden ausdrücklichen Auftrags des Verfassungsrechts oder Handlungs- und Schutzpflichten gänzlich untätig geblieben ist. Wie bei allen Verfassungsbeschwerden gegen Rechtsnormen muss auch im Falle der Unterlassungsbeschwerde der Beschwerdeführer durch die Nichtvornahme der verfassungsrechtlich gebotenen Rechtsetzungspflicht selbst, gegenwärtig und unmittelbar in sinen Grundrechten verletzt sein. Richtet sich das Begehren des Beschwerdeführers gegen echtes Unterlassen, ist die Beschwerdefrist nicht anwendbar, sodass die Verfassungsbeschwerde solange zulässig ist, wie die gerügte Unterlassung andauer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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