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Pre-Assessment Review Program)

6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23.11
63P 미리보기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9권 / 3호 / 73 ~ 135페이지
    · 저자명 : 임재혁

    초록

    1999. 8. 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으로 신설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미국의 30일 서한(“30-day letter”)을 본뜬 제도이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현행 조세쟁송제도에서 유일한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최근 10년간 그 이용 건수 및 이용률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2013년에는 총 5,182건이접수되었고 이는 과세예고통지 및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이루어진 전체 건수 중 2.1%이었으나, 2022년에는 총 1,984건이 접수되었고 이는 전체 건수 중 0.6%에 불과하였다).
    한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폭넓은 사전적 구제절차를 운용하면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협의과세를 보장하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발견된다. 최근 일본에서도 과세처분에 대한 사후적 구제절차인 행정심판 또는 소송 단계에서 화해제도를 도입하자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즉,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 협의과세를 도입한다면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뿐더러, 실무적으로 관행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협의과세를 법률상의 제도로 격상하여 행정의 적법성원칙에 보다 부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 판례는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서 파생되는 본질적인 절차적 기본권으로 평가한다. 그러한 전제에서 판례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다른 절차상 하자들과는 달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된 절차상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무효라고 판단하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아가 판례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관련된 법령의 규정에 대해서는 납세자에 대한 유․불리를 불문하고 ‘엄격한 문리해석’ 을 하는 입장으로 평가된다. 그러한 맥락에서 국세기본법 제80조 제1항이 준용되지 아니하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기도하다. 이러한 판례의 시사점에 비추어 볼 때, 과세전적부심사의 인용(채택) 결정에 대하여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고, 법률 또는 시행령의 위임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이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청구배제사유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므로 법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관련된 하자를 이유로과세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재처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추후 판례의 해석론으로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Established by Article 81-10 of the former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FANT”), as amended by Act No. 5993 of 31 August 1999, the pre-assessment review program is modelled on the United States’ 30-day letter.
    Although the pre-assessment review program has the status of the only preliminary remedy in the current tax dispute system, the number of cases and utilisation rates have been plummeting over the past decade (in 2013, a total of 5,182 cases were filed, accounting for 2.1% of the total number of notice on result of tax investigation and advance notice of taxation, while in 2022, a total of 1,984 cases were filed, accounting for only 0.6% of the total number). On the other hand, major overseas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France have a common feature of operating a wide range of preliminary remedies against tax assessments and ensuring consultative taxation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Recently, there has been a proposal in Japan to introduce a settlement system at the stage of tax litigation. In other words, introducing consultative taxation into the pre-assessment review program would not only improve the utilisation of the program, but also elevate the informal consultative taxation conducted in practice during tax investigations to a statutory system, which would be more in line with the due process of law).
    A series of Supreme Court’s tax decisions considers a taxpayer's right to the pre-assessment review program as a fundamental procedural right derived from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in Article 12(1) of the Constitution. On this premise, the tax decisions takes the firm position that, unlike other procedural defects in administrative case decisions, if there is a procedural defect in relation to the pre-assessment review program, the tax assessment based on it is invalid because the defect is grave and obvious. Furthermore, the provisions of the statutes relating to the pre-tax assessment system are subject to a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tax law' regardless of the advantages or disadvantages to the taxpayer. In light of the implications of these precedents, it is appropriate to amend the law to give binding effect to the decision of the pre-assessment review program, and to legislate the grounds or exclusion of claims that are independently stipulated in the administrative rule without the delegation of a law or an enforcement decree. Furthermore, it is desirable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assessment review program and the notice of underreported income, and to clarify that it is not possible to re-assess when the tax assessment was cancelled due to procedural defects of the pre-assessment review program.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세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3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