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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적 통화정책과 부와 소득의 불균등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and Wealth and Income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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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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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적 통화정책과 부와 소득의 불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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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동서연구 / 32권 / 2호 / 59 ~ 90페이지
    · 저자명 : 배재현, 빈기범, 박경국

    초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위기 극복 및 경기 부양을 위한 팽창적 통화정책이 크게 부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팽창적 통화정책의 부수적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자산가격 채널을 통한 경제적 불균등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화량의 시차 및 누적효과를 고려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화량의 증가는 경제적 불균등 지수로 사용한 도시2인이상(또는 전국2인상) 전체가구 총소득 및 근로소득의 소득분위배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화량의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3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주식 및 부동산가격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팽창적 통화정책으로 자산 보유 계층의 부는 불균등하게 증가한다.
    통화당국은 통화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팽창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central banks around the world have implemented an extremely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at significantly increases money supply to stimulate the economy. This is a common phenomenon on developed countries. Likewise, Republic of Korea has experienced a similar phenomenon. In this paper, we focus on the economic inequality which can be potentially caused by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e empirical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M1 seems to exacerbate the income inequality of total household income and earned income of cities(or nationwide). Second,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M1 increases the stock and real estate prices over a period of three years or more over in the mid-long run. As a result, the wealth of the rich increased unevenly due to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us, monetary authorities (or central banks) should examine and recognize the side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even if it stimulates the economic activ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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