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부의 남북한 교류 협력과 제도화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0권 / 34호 / 217 ~ 242페이지
· 저자명 : 채경석

초록

지방정부간에 이루어지는 남북교류는 주로 경제교류, 문화교류, 농수산업 협력, 스포츠 교류 등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교류가 국내외 정치적인 요인에 의하여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은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경직되어도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동안 남북한의 지방정부간 교류는 강원도와 경기도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왔다. 특히 강원도는 지방정부 가운데 유일하게 도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와 제주도도 타 시도에 비하여 비교적 활발한 교류협력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제주도는 북한에 대한 감귤지원을 계기로 대규모 방북이 실현되는 등 활발한 교류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방정부의 차원의 대북 교류협력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같은 부진의 원인은 북한의 호응이 부족,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의 부족, 대북사업에 대한 정보획득과 실행프로그램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지방정부의 남북교류는 민족통합과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 그리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 현재 남북한 지자체사이에는 어떠한 유형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바람직한 남북교류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바로 이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남북교류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대북교류협력사업의 방향과 과제를 탐색 제시하였다. 교류협력의 사업의 선정은 북한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사업 우선 선정, 다양한 교류지역의 선정, 지자체간 자매결연의 추진, 교섭당사자원칙의 정립, 교류협력기금의 안정적 확보,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