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경찰의 부적격자 재교육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education Scheme for the Disqualified Police Officers)

2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3 최종저작일 2011.08
21P 미리보기
경찰의 부적격자 재교육방안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치안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치안행정논집 / 8권 / 2호 / 163 ~ 183페이지
    · 저자명 : 신재헌, 김상운

    초록

    2008년부터 2010년 8월까지 집계된 경찰부패 및 부적격자 적발 인원수는 2,785명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적발되었다. 실제 적발되지 않은 부패자 및 부적격자의 수를 합친다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경찰관으로서 부적격행위를 하였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적격 행위는 부패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적격 행위의 경우 부패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서 기존의 부패에 대한 개념이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목적을 둔것과 달리 부적격 행위는 공직자의 사생활까지도 범위를 넓혀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행위를 한 것 까지 부적격 행위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부적격행위 중 경찰의 부적격행위는 경찰이 가지는 특수성 등에 의해 일반 공직자 부적격행위와 차이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공권력을 가지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경찰이 저지르는 부적격행위는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현재 경찰에서는 부적격행위로는 금품수수, 부당처리, 직무태만, 품위손상, 규율위반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적격행위를 학자별로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의 윤리교육강화ㆍ경찰의 유해환경개선 및 감시의 강화ㆍ근무여건개선 등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경찰의 윤리교육 강화를 위해 재직자 교육과정을 통해 부적격행위를 한 경찰관에게 재발을 방지하고, 부적격행위를 예방하며, 주변 경찰관들에게 부적격행위에 대한 위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자기개발향상과정’을 경찰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자기개발향상과정’은 기존의 재직자교육과정을 통한 윤리교육에서 실패하였던 환류 등의 방법을 실질적으로 도입하여 윤리교육이 강화되었으며, 효과성까지 측정하여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였으며, 장애인 봉사활동 및 참여식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찰부패 및 부적격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경찰의 신뢰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기존의 부패제도개선, 감찰기능강화와 같은 방법에서 벗어나, 재직자 교육방법을 통한 부적격행위자에 대한 윤리교육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From 2008 to August, 2010, the number of corrupt and disqualified police officers was revealed to be 2,785. Combining the unexposed corrupt or disqualified police officers, it can be predicted that considerable number of officers have committed actions that are unqualified for a police officer.
    Unqualified action generally differs from the notion of corruption. Unlike the existing notion of corruption, which only concentrates on illegal acts, disqualifying action is a wider concept that expands its range to the private lives of public officials and considers public officials failing to serve as a model disqualifying.
    Within such disqualifying acts, the disqualifying acts of police officers differ from those of general public officials due to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police. Disqualifying actions committed by police officers cause serious problems especially because the police have governmental authority.
    Currently, the police categorizes disqualifying actions into take in the money and goods, unfair treatment, neglect of duty, damage to dignity, violation of rules. However, the categorization varies among different scholar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education on police ethics, improvement of noxious environment, reinforced surveillance and improved working conditions have been suggested. For better police ethics education, the Police Training Institution is implementing “self-development courses,” which is expected to prevent the occurrence and recurrence of disqualifying acts as well as to alert police officers.
    “self-development courses” strengthened ethics education by practical introduction of the methods that failed in ethics education through existing refresher and extension course such as feedback. It also improved the ethics education by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and guaranteed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by public service for disabled and participation-based learning.
    This study therefore examined ethics education via refresher and extension course over existing methods such as “Corrupt System Improvement” and “Enhancement the work of prosecutors” as a means to effectively manage corruption and disqualifying acts and to increase the credibility of the police from peopl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치안행정논집”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4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2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