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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모델링을 통한 부처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가외성(Redundancy)의 실증분석: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백서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Analysis of Redundancy in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Policies through Topic Modeling: Focusing on the White Paper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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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3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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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모델링을 통한 부처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가외성(Redundancy)의 실증분석: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백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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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34권 / 3호 / 205 ~ 236페이지
    · 저자명 : 강호준, 박예종

    초록

    우리나라는 수십 년간 정책적 난제로서의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문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으며, 다수의 부처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유사・중복 문제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의 가외성 파악을 주된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키워드 보조 토픽 모델을 사용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발간 백서를 분석한 후,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여 부처 간 정책의 가외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토픽별 비율의 변화 추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주요 전략 및 패러다임에 영향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7개 토픽 중 4개 토픽(청년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돌봄/교육, 여성지원/성평등/재생산권)에서 분절의 경향성이 나타났으며, 1개 토픽(워라밸)에서만 유사・중복의 경향성이 나타났다. 코사인 유사도 또한 부처별 정책 연계를 강조한 제3차 기본계획 기간에는 증가하였으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했던 제4차 기본계획 기간에는 감소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의 가외성이 전반적으로 유사・중복적이기보다는 분절적 양상을 보였으며, 최근들어 그 정도가 심화됨을 의미한다.

    영어초록

    The Republic of Korea has struggled for decades to escape issues related to a low fertility rate and aging society as a policy challenge. Since these issues involve a wide range of stakeholders and multiple government ministries, it is difficult to avoid redundancy and overlap problems. Therefore,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redundancy in policies designed to solve issues related to a low fertility rate and aging society. By using a Keyword-Assisted Topic Model, researchers analyzed white paper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calculated the cosine similarity to identify policy redundancies between the ministrie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trend of topic proportion changes was influenced by the main strategies and paradigms proposed in the national basic plans for low fertility and ageing society. Of the seven topics analyzed, four topics (youth support, strengthening social safety nets, care/education, and women’s support/gender equality/reproductive rights) exhibited fragmentation, while only one topic (work-life balance) showed signs of redundancy. Furthermore, cosine similarity increased during the period of the 3rd Basic Plan, which emphasized inter-ministerial policy coordination, but decreased during the 4th Basic Plan, which presented more comprehensive and abstract paradigm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overall, policies related to low fertility and an ageing society tend to be more fragmented than redundant, and this fragmentation has deepened in recent yea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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