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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적 배타조건부거래의 위법성 판단 (Judgment on Illegality of Parallel Exclusive D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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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3 최종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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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적 배타조건부거래의 위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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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쟁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쟁법연구 / 21권 / 37 ~ 55페이지
    · 저자명 : 신현윤

    초록

    배타조건부거래는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배타조건부거래는 유통계열화를 통해 거래당사자 간의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시키고, 더구나 배타조건부거래가 하위사업자나 신규참가 사업자에 의해 실시될 경우 오히려 시장에서의 유효경쟁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배타조건부거래가 병행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누적적 시장봉쇄효과로 인해 그만큼 공정경쟁 저해성의 우려가 커지게 된다. 병행적 배타조건부거래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오늘날 외국 판례의 대세인 「질적 상당성 기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만약 배타적 행위가 시장경쟁 전체에 주는 영향을 충분히 고찰하지 않고, 배제사실 그 것만을 중시하여 규제의 근거로 할 경우 자칫 「합리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배타조건부거래에 대해 「당연위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행위자의 시장에서의 지위(점유율) 이외에도 각 사업자의 병행적 배타적 거래로 인하여 시장 전체에 어느 정도의 봉쇄효과가 유발되는지, 각 사업자별로 과연 시장봉쇄효과 유발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는지 구체적․개별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배타조건부거래 실시동기와 목적, 거래상황, 경쟁사업자와의 상대적 규모, 배타조건부 기간 및 정도, 경쟁사업자와의 의사의 공동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Exclusive dealing by an enterprise establishes unfair conditions of not transacting with its competitors or competitors’ affiliates, thereby unreasonably restricting their business practices. This practice can inhibit competition in the market.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exclusive dealing can make an enterprise maintain its stable transaction relationship with its trading party through systemization of distribution. In addition, exclusive dealing by downstream enterprises or new entrants can enhance effective competition in the market. However, if there is a parallel practice, cumulative market foreclosure effects from this can create possible anti-competitive harms on the market.
    This article intends to scrutinize whether or not a plaintiff needs to prove parallel collaboration between enterprises in order to decide illegality, based on cumulative market foreclosure effects, of their parallel exclusive dealing, or alternatively to examine each enterprise’s individual contribution to exclusive dealing practice. If the competition authority adopts the current US approach of the criterion, proving existence of collaboration through concerted practice for condemning exclusive dealing of cumulative market foreclosure effects, it should have the burden of proving enterprises’ tacit and explicit agreements. On the contrary, if the competition authority does not take the approach of burden of requirements of proving collaboration in order to condemn this practice, it should examine cumulative foreclosure rate by these enterprises and each enterprise’s contribution to market foreclosure. Where the com- petition authority decides the enterprises violated the relevant provisions based on a mere fact of parallel practice, it can make an error of admitting an “inclusive cause-and-effect” rather than a significant individual “causal relationship” based on practice-and-effect.
    In addition, when analyzing illegality of parallel exclusive dealing, it is desirable for the competition authority to accept the qualitative substantiality test which is often used by competition regimes around the world. If the enforcement agency sets a rule on prohibiting exclusive dealing without closely examining its overall effects on the market, the agency can mistakenly apply per se rule although rule of reason is applicable on this exclusive dealing. Therefore, the competition authority should analyze not only market shares of enterprises but also foreclosure effects by exclusive dealing on the market. It should moreover scrutinize each enterprise’s role of creating market foreclosure effects by analyzing specific and individual cases. In this case, it is useful for the competition authority to consider purposes and intents of exclusive dealing, circumstances of transaction, size of competitors, period and degree of exclusive dealing, and existence of concerted conduct between competito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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