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불신과 행정부 불신의 상호 연관성 (Correlation and Mistrust between the Congress and the Administ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 2권 / 1호 / 27 ~ 50페이지
· 저자명 : 엄기홍

초록

국회와 행정부 불신은 상호 연관되어 있을까? 나아가 국회와 행정부를 비롯한 정치기관에 대한 불신은 이들 기관의 업적에 근간한 객관적 평가일까 아니면 주관적 평가일까? 본연구는 정치기관에 대한 불신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불신수준이 비교적높은 국회와 행정부를 대상으로 이들 기관들에 대한 불신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정치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은 독립적이기 보다는 상호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즉, 응답자가 국회를 신뢰하면 할수록 행정부를 보다 신뢰하며, 행정부를 신뢰하면 할수록 국회 또한 신뢰함이 밝혀졌다. 따라서 국회와 행정부가 서로 대립하여 상대방 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경우 불신을 조장한 기관의 신뢰도 또한 추락됨이 밝혀졌다. 또한 이러한 해는 국회 보다는 행정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국회의 경우 평가자의 정당선호도 등과 같은주관적 평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행정부 평가는 이러한 주관적 평가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부가 평가자의 비선호정당 출신에 의하여 운영되고, 행정부가 국회불신을 조장할 경우 행정부는 국회보다 더 큰 신뢰도 하락을 겪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Is the level of trust o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Executive in Korea independent or interrelated? Further, is the evaluation of a citizen on these governments made an objective basis along with their achievements or an subjective basis such as its personal party preference? This paper aims to find out why the level of distrust on Korean governments is so high, especially o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Executive. Using survey data from 2003 to 2007, I found that the level of distrust on governments is not independent but rather interrelated. A citizen who tends to give a low trust on the National Assembly tend to give a low point to the Executive, vice versa. It suggests that if a government takes measures against the other government, the former will be damaged as well. In addition, the magnitude of damage tends to be larger on side of the Executive. Since the subjective evaluation is only found in the Executive, if the Executive incites the people against the National Assembly, the former will be more likely to pay back with the larger damag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