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한 정치적 조건 (The Politics of Judiciary Independe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현대정치연구 / 9권 / 2호 / 63 ~ 86페이지
· 저자명 : 강명세

초록

민주주의에서 사법정치(judicial politics)의 비중이 확대되고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세계적 현상이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민주화 과정의 산물로 태어난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과 정당해산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법정치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 글의 목적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사법부의 판단은 국가와 사회의 많은 영역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점에서 독립적 판결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그 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점에서 투자를 유이할 수 있다. 독립적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라는 점에서 국가와 국제사회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통해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사법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물론이고 권위주의조차도 독립적 사법부를 도입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무엇이 사법부 독립성에 영향을 주는 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답이 없다. 이 연구는 사법부 독립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것이 언제 가능한지를 논의하려 한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아직 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법부 독립성의 개념에 대해 법의 지배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둘째, 정치적 시각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논의한다. 법의 지배는 국가와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필요조건으로 보는 문헌연구를 검토한다. 셋째, 경험적 분석으로 실질적 독립성을 종속변수로 상정하고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넷째는 결론으로 앞의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 연구숙제를 점검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provide important conditions for independent judiciary which allow the rule of law in a democracy. Literature on the rule of law highlights the independence of judiciary constraining state actors. An independent judiciary free from pressure, inducement, and manipulation can check abuse of power. It discuss the role of several variables that contribute to allowing the justices to vote as they so desire. A couple of models attempt to account for necessary conditions for an autonomous judiciary. My strong emphasis arises from a political perspective. A strategic choice model emphasizes the incentives of judges’ different judicial ruling. The incentives are influenced by the range of institutions. They include separation of powers, party competition, and constitutional provisions. Independence are of two kinds - formal and substantial. The sources of formal autonomy are constitutional guarantees. Constitutional protection is possible when life tenure and protection of compensation are guaranteed. However, they are ignored by state actors. Thus formal constraints play the basic role in discussing the autonomy of courts. Political factors help the justices to be independent. Partisan balance is favorable to the independent judiciary since neither is not dominant enough to influence the judiciary ruling to its favor. Comparative perspective based on empirical discussion is provided to demonstrate the key role of democracy in establishing the rule of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