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사령부 창설 어떻게 할 것인가?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략사령부 창설, 운용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과 함의 (How to Establish the Strategic Forces Command? Lessons from Strategic Forces Command Experiences of India and Pakist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67권 / 3호 / 1 ~ 32페이지
· 저자명 : 김태형

초록

2024년 10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전략사령부의 합동성과 효율성, 적실성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 상황과 유사점이 많으면서 신흥 핵보유국으로서 각자만의 방식으로 전략사령부를 창설, 운용해오고 있는 인도, 파키스탄 양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무기 통제와 운용을 위해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였기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재래식 전력만으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의 상황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전략사령부 운용 목적도 북핵억제라는 전략적 목표가 분명하기에 적대국의 핵미사일을 억제하는 목적을 가진 인도, 파키스탄 전략사령부의 사례도 참조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인도의 경우 최근 통합로켓군(integrated rocket force)이라는 재래식 타격전력으로만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군을 창설하여 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기에 우리에게 교훈이 될 사안이 적지 않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각각 왜, 어떻게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였고 어떠한 목적과 방식으로 전략사령부를 운용해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지 고찰한다.

영어초록

South Korea’s Strategic Forces Command(SFC) is scheduled to be established in October, 2024, but the controversies surrounding its jointness, effectiveness, and necessity continue. The paper looks at the SFC experiences of India and Pakistan, and tries to learn lessons from them. Although their mission is to implement the highest authority’s nuclear order, Seoul, which tries to implement 3-axis strategy of Kill Chain, KAMD, KMPR through employing conventional weaponry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can still learn from them given their goals are also deterring nuclear use of the adversary. Furthermore, India is currently building the Integrated Rocket Force(IRF), which consists solely of conventional standoff capabilities to attack counterforce targets of the enemy. Its implications could also be useful for Seoul’s SFC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