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사법부 - 언론의 판결 비판 보도와 사법부의 언론 자유 인식을 중심으로 - (Korean Judiciary from the Perspective of Journalism - In Light of the Critical Report to the Court Rulings and the Judiciary's Understanding on Freedom of Pres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언론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언론과 법 / 13권 / 2호 / 1 ~ 30페이지
· 저자명 : 심석태

초록

우리 사회의 언론 자유에 행정부를 포함한 정치 권력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정치 권력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나 ‘인권 보호’를 내걸고 언론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추진해온 측면도 크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경우 사회 전반의 민주화 과정에서 오히려 언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왔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태도, 특히 언론의 자유와 다른 인권과의 관계에 대한 해석은 언론의 자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흔히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논의할 때 사법부가 언론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여러 언론 법제의 운용은 사법부의 헌법과 법률 해석에 달려있다. 그런데 사법부도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나 ‘인권 보호’라는 명분에 비중이 실리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헌법과 법률 해석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보다는 개별적인 인격권 쪽에 점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적인 인격권 보호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언론의 자유는 더욱 더 제한되고 있다. 특히 우리 사법부는 언론에 대한 각종 면책 기준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개별 사건에서의 비교 형량을 통한 판단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언론 활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분쟁이나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 언론의 사법부에 대한 보도가 일부 정치화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은 언론의 사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기능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하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원칙을 신화화하여 재판 보도를 극도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접근 방식도 문제지만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 양상까지 보이는 감정적이고 정치화된 일부 보도는 언론윤리적 측면에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법부는 언론의 기능이 민주 사회에서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언론도 최종적인 분쟁 해결 기구로서의 사법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성찰적 자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영어초록

Political power including executive branch of government has strong influence to the freedom of press of our society. Political power has been trying to expand its influence to the press under the justification of ‘social responsibility of press’ or ‘protection of human rights’. Along with the social atmosphere emphasizing social responsibility of press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lots of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press have been continuously adopted in Korea despite of the general social democratization. So, the attitude of freedom of press, especially the interpretation of the relation of freedom of press and the other human rights of judiciary has grave impact on the freedom of press in Korean society.
The influence of judiciary on the freedom of press is often underestimated. However, the actual administration of legal system affecting practices of journalist is at the hands of the judiciary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al law and other relevant laws. Recently, the judiciary also puts more weight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personal rights than freedom of press alongst the social atmosphere emphasizing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press’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Overall freedom of press is facing more and more restrictions along with the level of protection of individual personal rights keeps going higher.
What's more puzzling to the journalists is the judiciary favors the balancing test as the principle of deciding the individual cases rather than suggest more general rules in media torts. That would be harmful to freedom of press for it would make the legal consequences of practices of journalists more unpredictable. That is not helpful in preventing unnecessary conflict upon press or human rights violations.
It would be very important for the press to understand significance of the judiciary as the final resolution of social disputes in democratic society and to abstain from political attack against the judiciary including individual members.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is important to protect the freedom of press itself. At the same time, the judiciary also should recognize the grave importance of freedom of press as a fundamental human right and as the foundation of democra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