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조건부거래의 위법성 요건 (The illegality element of exclusive deal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32호 / 241 ~ 264페이지
· 저자명 : 김성훈

초록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는 세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규제가 된다. 첫 번째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의 한 유형인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이고, 두 번째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의 한 유형인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이며, 셋째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의 한 유형인 “배타조건부거래”이다. 앞의 두 경우에 대하여 법원은 경쟁제한성을 위법성 요건으로 들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큰 논란이 없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위법성 요건을 무엇으로 볼지에 관하여 법원은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않았으나, 불공정거래행위를 경쟁단계에 들어가기 전 단계의 경쟁과정의 보호로 이해하는 법원의 기존 판결례를 볼 때 경쟁과정보호의 기초인 계약 자유의 원칙의 침해도 중요한 위법성의 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는 경쟁제한성과 계약 자유의 원칙 침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위법성의 존부를 살펴봐야 하고, 한 측면이 충분히 강할 경우에는 그 한 측면만을 가지고도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어초록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of Korea(“MRFTA”) prohibits exclusive dealing based on three different provisions. The first one is ‘the hindrance of the entry of new competitor’ as an abuse of market dominance. The second one is ‘the exclusion of the competitor’ as an abuse of market dominance. The third one is exclusive dealing as an unfair method of competition. Each provision can act as a sole ground to prohibit exclusive dealing.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focused on the anticompetitive effect in deciding whether the former two types of conduct are illegal or not under MRFTA. However, the interpretation of exclusive dealing as an unfair method of competition is not expressly declared by the Supreme Court. The Court has an understanding that unfair method of competition is designed to protect the process of competition, whereas an abuse of dominance weighs more on the protection of the result of competition. The freedom of contract is a basis of the process of competition. Thus the exclusive dealing as an unfair method of competition should be interpreted in two perspective. The first perspective is the anti competitive effect. The second one is the infringement of the freedom of contract. If one perspective is strong enough to find illegality, the perspective could work as a sole ground to find the exclusive dealing illega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