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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 (The immunity system in the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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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3 최종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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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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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13호 / 65 ~ 133페이지
    · 저자명 : 홍기만

    초록

    영국의 코먼로에서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는 왕의 증거(Queen's Evidence)로 알려져 있다. 코먼로의 Queen's Evidence에서는 다른 공범자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공한 공범에 대하여 소추면제, 증거사용면책, 형의 감경을 인정하고 있었다. 2002년 기업법 제190조 (4)에서 카르텔 범죄에 대하여 소추면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최초로 성문화되었다. 2004년 3월 내무부장관은 one step ahead라는 백서를 발표하여 기존의 코먼로의 면책규정을 성문화하고 소추기관과 수사협조자 사이의 구속력 있는 합의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면책제도가 강화되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2005년 중대조직범죄 및 경찰법이 제정되어 카르텔 범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한 소추면제, 증거사용면책, 형의 감경, 형의 재심사를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위 백서, 중대조직범죄 및 경찰법, 판례, 검찰지침 등에 의하면, 수사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부패를 차단하고 독립적인 소추재량권을 행사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아닌 소추기관이 수사협조자와 면책 합의를 하여야 한다. 중대조직범죄 및 경찰법에서는 코먼로와 달리 면책조건을 설정할 수 있고 면책조건을 위반할 경우 면책의 효력이 상실되어 면책이 취소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면책조건으로 수사협조자는 보고절차 또는 cleansing절차에서 자신이 저지른 과거 범죄행위를 모두 밝혀야 하고, 수사관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당해 형사절차 및 관련 절차의 결론이 날 때까지 진실한 법정증언을 포함하여 계속적이고 완벽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수사협조자에게는 소추면제나 증거사용면책보다는 형의 감경 형태로 면책이 주어진다. 하지만 중대조직범죄 및 경찰법 시행 이후로도 면책권한은 활용도가 높지 않다. 수사협조자는 믿을 수 없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협조자를 이용하는 것은 오랫동안 사법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인식되어 왔다. 수세기 전에도 배심원들은 이러한 증인을 의심스러워했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방면 비율이 높았는데, 현재에도 같은 쟁점이 제기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협조자에게 면책 외에 증인보호가 필요하지만, 그 비용이 상당하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에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도 남용, 진술의 신뢰성, 비공개적인 거래로 인한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immunity system in English common law was known as turning Queen's Evidence. The common law permitted law enforcement agencies to grant immunity from prosecution or restricted use undertakings upon an accomplice who gave evidence against his co-accused for the Crown. Also the Courts sentenced discounts for an accomplice in exchange for testifying against his associates in common law. The section 190(4) of the Enterprise Act 2002 introduced the first full immunity provision in statute in return for substantial cooperation in the cartel offence. The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in its White Paper “One Step Ahead” published March 2004 argued that Queen's Evidence will need to be strengthened and used more widely by enshrining antecedent common law‘s immunity provisions in statute, and introducing a system of binding cooperation agreements between the prosecution and an offender who assist the investigation and/or prosecution of his associates in order to defeat organised crime. As a result, the Section 71 to 75 of the Serious Organised Crime and Police Act(SOCPA) 2005 established new powers granting full immunity, restricted use undertakings, reduction in sentence and review of sentence to an assisting offender who committed a crime excepting the cartel offense.
    According to the White Paper, SOCPA, Case law, CPS guidance and so on, it is essential that the prosecution, rather than the investigation agency, has the sole right to make a SOCPA agreement in order to prevent investigator's malpractice and corruption, and exercise the independent discretion of the prosecution. The Prosecutor can specify conditions in a SOCPA agreement with an assisting offender in contrast to common law's Queen's Evidence. If an assisting offender fails to comply with any conditions specified in a SOCPA agreement, the immunity can cease to have effect and be revoked for breach of its conditions. An assisting offender who wishes to benefit from a SOCPA agreement must (a) fully admit whole of his previous criminal activities in de-briefing or cleansing process, (b) provide the investigators with all information available to him regarding matters under investigation and those involved (c) agree to maintain continuous and complete cooperation throughout the investigation and until the conclusion of any criminal or other proceedings, including testifying as a witness truthfully in court where appropriate. The majority of assisting offenders would be offered sentence reduction rather than full immunity or restricted use undertakings. However the immunity power hasn't been used to a great degree since SOCPA came into force. The use of an assisting offender's evidence has long been considered a possible source of miscarriage of justice because he may give unreliable evidence. Centuries age, Juries were very suspicious of this type of witness and that acquittal rate was accordingly very high. It seems the same issues apply today. An assisting offender and families need to be guarded by police against violent acts of retribution, but it is problem that the cost to care them is very expensive. Where immunity system will be introduced into our criminal justice syst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ubstantial protections against abuse, unreliability and malpractice brought by secret deal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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