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 −연속성과 단절에 대한 평가 (A comparative study of the Obama and Trump administration’s strategy for East Asi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34권 / 4호 / 249 ~ 273페이지
· 저자명 : 공민석

초록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시기부터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전략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새로운 대외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의 대외전략은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규정된 세계전략의 기본적인 기조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지 않았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과 통화·금융권력의 유지가 핵심적인 전략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재균형 전략을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전략을 재편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이 대대적으로 증강되었고, 환율조정, 범태평양파트너십, 금융개방 등 공세적인 경제전략도 추진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일방주의적 기조가 강화되고 다자주의가 상대화되는 등 미국의 대외전략 기조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재균형 전략과의 근본적인 단절은 나타나지 않았다. 동아시아를 최우선시 한다는 원칙도 유지되었고, 재균형 전략의 요소들도 상당 부분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되었다. 부분적인 조정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 역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핵심적인 전략적 고려를 반영한 재균형 전략의 연장선에서 분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그 핵심인 동아시아 전략이 여전히 금융위기 이후 제기된 전략적 고려의 틀 내부에 있으며, 이를 통해서 일관되게 분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영어초록

President Trump criticized the foreign strategy of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emphasized the necessity of a new foreign strategy. The foreign strateg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however, did not radically break with that of the Obama administration. President Obama, who began his term immediately 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2007-08, initiated a new foreign strategy focused on the Asia-Pacific. In accordance with the so-called ‘rebalancing’ strategy, the U.S. extensively strengthened its military power in the west Pacific and aggressively pushed foreign economic policies such as exchange rate adjustment,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TPP. The foreign strateg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represented by the slogan “America First” and “Make America Great Again”, appears more aggressive, unilateral and self-centered. Nevertheless, most elements of the ‘rebalancing’ strategy have been retained, and some of them have been even reinforced. In this vein, the foreign strateg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should also be analyzed in the context of the financial crisis of 2007-08 because the crisis still defines the strategic considerations of the U.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