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내지도부의 입법영향력 분석: 상임위원회 지도부를 중심으로 (The Keys to Legislative Success in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The Role of Committee Leadership)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당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당학회보 / 13권 / 2호 / 193 ~ 218페이지
· 저자명 : 전진영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제19대 전반기 국회를 대상으로 원내지도부의 입법활동을 비교분석하고,법안발의와 입법성공률 등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제19대 국회 전반기에 발의된 총 8,717건의 의원안이다. 분석 결과, 지도부 중에서 국회의장단과 당대표의 입법활동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장단과 당대표의 역할이 입법활동보다는 국회와 당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원장과 간사로구성되는 상임위원회 지도부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입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내대표의 입법활동은 주목할 만하다. 제1기 여당 원내대표의 입법성공률은 전체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높은 72%인 반면, 제2기 여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나머지 원내대표는단 1건의 법안도 가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법안발의 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원회 지도부 지위, 정당, 선수로 나타났다. 야당 위원장은 일반의원보다 많은 법안을 발의하였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새누리당 의원보다 많은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선수가 높아질수록 법안발의 건수가 적었다. 국회의원의 입법성공률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위원회 지도부 지위와 정당으로 나타났다. 위원장과 간사 모두 일반의원보다 입법성공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중요한 점은 여당지도부와야당지도부 모두 일반의원보다 입법성공률이 높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수당인 새누리당 소속의원의 입법성공률이 새정치민주연합 등의 야당의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의 의의는 국회에서도 다수당 지위와 원내지도부 지위가 국회의원의 입법성공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치적 자원임을 입증했다는 점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legislative activity(bill sponsorshipand legislative success) of leadership posts, and find out the determinantsof members’ bill sponsorship and legislative success. The data for analysis wasfrom the 8,717 cases of members’ proposals from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of Kore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party does matter in bill sponsorship and bill success. Opposite partymembers are more likely to introduce more bills, but the ruling party membersare more likely to succeed. Secondly, committee leadership positions does matter in bill sponsorship andbill success. Opposite party committee chairmans introduce more bills than rankand-file members. Committee leaders of both ruling party and opposite partyare more successful than rank-and-file members. Thirdly, among the leadership positions, speakership(speaker and 2 vicespeakers) showed little attention in the legislative activity. It reflects the speaker’sinstitutional role in NA, which is constrained as non-partisan presider. Through this analysis, majority party and committee leadership is to be provenas the main determinants of Members bill success in Korean National Assemb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