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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쿠바 ‘이익대표부’개설 시나리오 분석: 미국이익대표부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Interests Section’ Establishment between Korea and Cuba and Scenario Analysis: Focusing on the case of US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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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3 최종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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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쿠바 ‘이익대표부’개설 시나리오 분석: 미국이익대표부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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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중남미연구 / 42권 / 1호 / 189 ~ 230페이지
    · 저자명 : 하상섭

    초록

    본 논문은 2023년 현재 막혀있는 한국-쿠바 외교관계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5가지 관점에서 관계정상화 필요성(문헌연구)을 인식하고 새로운 외교적 해법을 찾아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제II장에서는 현재 한국-쿠바 외교 상황을 반영해 국교정상화 이전 비공식적 수준에서 준외교 관계가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외교 관계를 유형별로 고찰해 보았다. 특히 외교적 갈등 관계 혹은 적대 관계에 있는 많은 국가가 1961년 제네바협정에 근거에 설치해 오고 있는 ‘이익대표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동시에 준외교적 차원에서 자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로 쿠바와 미국이 스위스대사관(이익대표국)을 활용해 이익대표부를 어떻게 설치했으며 역할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조사해 보았다. 이러한 사례 분석은 향후 우리나라가 쿠바를 대상으로 이익대표부 개설에 대한 외교적 협상, 혹은 양국 간 상황 인식에 대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교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시나리오 분석(이해당사국들의 대내외적 정치경제 상황과 조건에 따른 현상유지, 관계회복, 관계회귀)은 요구된다. 제IV장에서는 한국-쿠바 이익대표부 설치 가능성 시나리오’라는 타이틀로 한국 및 쿠바 양국에 이익대표부 개설 논의를 위한 이해 당사국들의 ‘국가이익’ 실현에 기반한 외교적 행위로서 이익대표부 설치 시나리오 분석뿐만 아니라, 보호국으로 참여 가능한 제3국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보고자 했다.

    영어초록

    This thesis is designed to find out a new diplomatic relationship against the blocked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uba since 1960 via reflecting 5 points of advantage reviewed by the related research field(literature review), such as diplomatic history, korean diasfora, trade and economic, cultural dimen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uba currently. Chapter II reviewed various types of semi-diplomatic relations which are considered as an indirect/non-diplomatic level prior to normalization based on an official diplomatic relation, in particular focused on the concept of 'interest section' which has established among many countries in conflict, or hostile relations, has suggested as a diplomatic solution on the basis of the Geneva Convention in 1961. At the same time, this paper examined a real example of interest section, such as the operation of the US interest section in Cuba. This case study provides an great opportunity(benchmark) for Korea and Cuba to make a new diplomatic relationship even indirect way and especially in the field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ublic diplomacy, and its real international cooperation via establishment of an interest section in Havana and Seoul. However and to achieve this new diplomatic goal, it must be considered many scenario(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based on their own political economy) among participating countries who have complicated diplomatic relationship each other and their own situations as well. Thus, this paper also observed the current, many different situations and attitudes among main stakehoder countries toward a newly establishment of interest section each oth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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