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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 이란 대응전략의 비교 분석 (A Comparative Study on Obama and Trump Administration’s Handling with Iran’s Nuclear Program)

2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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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3 최종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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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 이란 대응전략의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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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정치학회보 / 28권 / 4호 / 165 ~ 192페이지
    · 저자명 : 연정례, 김일수

    초록

    본 논문에서는 이란 핵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정책과 전략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 핵무장을 제어하기 위해 주변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다자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합의한 것은 세계적 차원에서 핵 없는 세상을 위해서는 이란과의 대화와 타협에 기초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핵협정을 잘못된 인식에 기초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란과의 핵합의를 파기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두 행정부가 추구한 비핵화 정책의 목표와 관련하여 중동에서의 미국의 이익과 세력균형 차원에서 어떠한 공통점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두 행정부간 대 이란 비핵화 정책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그 차이점의 배경에는 어떠한 다른 인식, 개입방식,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올 11월에 치러진 미국 대선 결과 민주당의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바이든은 당선 전 JCPOA 복귀를 공언하였기에 오바마 행정부가 구사한 다자주의에 입각한 이란 문제 해결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s Obama and the Trump administration‘s policy and strategy toward Iran’s nuclear ambition. Envisioning a nuclear-free world,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sought a negotiated settlement with Iran and has reached a multilateral agreement, the JCPOA. However,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hastily scrapped the JCPOA criticizing it has based on the wrong assumption and strategy. This paper seeks to examine and analyz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Obama and Trump administration’s handling with Iran’s nuclear ambition. Both administrations are in common in terms of subduing Iran’s nuclear desire and endeavoring to maintain American interests in the Middle East. Yet,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administrations is wide in terms of implementing policy goals and strategies toward Iran. We have endeavored to point ou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erms of the two presidents’ policy goals and strategies toward Iran’s nuclear program. The current stalemate between the U.S. and Iran is unlikely to end soon. Fortunately, newly elected US President Biden affirmed that the U.S. would return to honour the JCPOA. In this sense, the Biden Administration is likely to pursue a policy of restoring American leadership and to take necessary steps to resolve the Iranian nuclear issue through multilateral dialogue. It is high time to come up with negotiated solutions to resolve Iran’s nuclear program sooner than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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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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