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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불법(부진정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Staatshaftung für normatives Unrecht(unechtes Unterlassen untergesetzlicher Rechtsnor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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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3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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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불법(부진정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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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71호 / 509 ~ 558페이지
    · 저자명 : 김중권

    초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의 접근권을 명문화하였지만, 동법 시행령은 접근권이 실현되는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할 대상시설을 매우 적게 규정함으로써, 명문상의 접근권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진정 행정입법부작위가 문제 된 경우를 제외하고 입법상 불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대법원이 부진정 행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번 판결을 통해 입법의무가 개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극복되었다. 개선입법의무의 성립이 행정입법부작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게 하는 기초인데, 바람직하게도 대법원은 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개선권고 등을 통해 개선입법의무의 성립을 논증하였다.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구제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배상책임은 민주적 법치국가원리의 실현을 보장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대법원이 규범적 불법이 확인되면 ‘의심스러우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in dubio pro victima)의 차원에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강구한 것은 바람직하다. 특히 별개의견이 국가자기책임의 입장에서 기왕의 ‘객관적 정당성’의 기준의 문제점을 상론한 것은 향후 「국가배상법」의 개혁을 위한 착안점이 되리라 확신한다.

    영어초록

    Obwohl das Gesetz über die Bequemlichkeit für Menschen mit Behinderungen klar das Zugangsrecht für Menschen mit Behinderungen festgelegt hat, schreibt seine Durchführungsverordnung nur sehr wenige Einrichtungen vor, die über bequeme Einrichtungen verfügen müssen, um das Zugangsrecht zu verwirklichen. Damit ist das ausdrücklich geregelte Zugangsrecht praktisch bedeutungslos geworden. Abgesehen von echten Unterlassungen der Rechtsverordnung gab es bisher keinen Fall, in dem der Staat für das normativen Unrecht haftbar gemacht wurde. Diesmal erkannte der Oberste Gerichtshof die Staateshaftung für unechte Unterlassungen der Rechtsverordnung an. Mit diesem Urteil wurde die Erkenntnis überwunden, dass die gesetzlichen Verpflichtungen nicht auf den Schutz des einzelnen Bürgers abzielen. Die Grundlage für die Anerkennung der Rechtswidrigkeit normativer Unterlassungen ist die Einführung der Pflicht, Norme zur Verbesserung zu erlassen. Glücklicherweise hat der Oberste Gerichtshof ausweislich dieses Urteils die Einführung der gesetzliche Verpflichtung zur Verbesserung durch die Verabschiedung des Antidiskriminierungsgesetzes und die Verbesserungsempfehlungen des UN-Ausschusses für die Rechte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 plädiert. In einer Situation, in der der Rechtsschutz zur Rechtsverordnung unzureichend ist, dient die Staatshaftung als letztes Mittel, um die Verwirklichung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s zu gewährleisten. Es ist wünschenswert, dass der Oberste Gerichtshof eine zukunftsweisende Haltung eingenommen hat, indem er auf der Ebene „in dubio pro victima“ die Staatsfaftung anerkannt hat, wenn die normative Rechtswidrigkeit bestätigt ist. Das Sondervotum erörterte die Probleme des bestehenden Standards der „objektiven Legitimität“ aus der Perspektive der Staatshaftung und bot einen Ansatzpunkt für eine künftige Reform des Staatshaftungsrech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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