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상 입법권을 둘러싼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공유관계를 중심으로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ecutive branch and legislative branch on the legislative power in the U.S. Constitutional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25권 / 1호 / 299 ~ 316페이지
· 저자명 : 이광진

초록

국가의 기본적 정치이념은 그 국가의 헌법조항에 명기되는 것이 보통이다. 보편적인 정치이념의 기본원리로서 근대국가의 권력구조에서 부동의 원리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의 원리이고, 이 원리를 반영한 대표적 헌법이 1791년 프랑스헌법이다. 이 헌법은 국민주권의 원리와 입법권은 의회에, 집행권은 국왕에, 그리고 사법권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임기제 법관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권력분립의 원리는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하여 연방국가로서 권력구조를 마련함에 있어 수평적으로는 연방정부의 권력분립을, 수직적으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력분립을 확립하는 이론적 기틀을 제공하였다.
권력분립의 원리는 한편으로 개인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조직원리로서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을 구성하는 원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회와 입법권을 바탕으로 국민을 직접 통치하는 집행권을 행사하는 행정부와의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어떻게 조직․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도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권을 둘러싼 행정부과 입법부의 관계에 관해서 자세히 규정을 하고 있다. 먼저 수평적으로 입법권은 국회에 부여하여 법률제정에 있어 심의․의결의 독점주의(의회입법의 원칙 내지 의회중심 입법주의)를 취하고 있고, 행정권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정부가 가지면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공포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법률안제출권을 정부가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법률공포권한도 예외적으로 국회의장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입법권이 국민의 대표자들의 집합체인 국회의 본질적이면서 고유한 권한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제헌헌법에서 권력분립의 원리를 권력구조의 기본원리로 채택한 이래 현재까지 통치구조상의 기본원리 중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 그 형태는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의 원리에 기초한 공화제 정부형태인 대통령제를 그 중심적 형태로 취하고 있다.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모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다른 점은 연방국가이냐 단일국가이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흔히 우리는 미국의 통치기구를 엄격한 3권분립의 원리에 입각한 통치기구를 채택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미국의 통치기구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공립을 통한 협동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입법권의 발동에 있어서는 이러한 협력활동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경우 미국과 유사한 체계를 갖고 있지만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고 그 내용에 행정입법의 허용성을 부여하는 경우 그에 대한 통제수단은 법률의 개정이나 법원에 의한 위헌․위법의 명령등 위헌심사권이나 헌법재판소에 의한 규범통제에 의해서만 통제가 가능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헌법에서는 입법권행사와 관련하여 연방의회와 행정부가 일정한 권한의 공유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헌법상 연방의회와 대통령의 입법권과 관련한 분립 및 공유관계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미국대통령이 입법권에 관여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연방의회가 가지는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적 통제의 수단에 관해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

영어초록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s to ensure the fundamental rights of individuals as a principle of organization, on the other hand, it means the organizing principle of state power.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between the legislature branch and the executive branch is to determine as standard how to organize and operate in relation to the checks and balances.
However, the delegation of legislative power is growing in modern state. As increased delegation of legislative power to the executive branch, it looked fo new ways to oversee and influence the exercise of executive power. A typical example is the legislative veto power that recognized to constitutional practices in the U.S. The legislative veto power places the executive branch directly into the legislative process. This legislative veto power has played in securing the constitutional order and in protecting individual constitutional rights and minority's interests.
The Korea Constitution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given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legislative and executive powers to be granted to the government. Ye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are sharing the legislative powers. Under the Korea Constitution, the government structure adopted presidential system similar to the U.S. Federal Constitution. Therefore, I will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ecutive branch and legislative branch on the legislative power surrounding the formation of the 'checks and balance' 'sharing of powers' in the U.S. Constitution. And then This is useful to direct control system over administrative rules by National Assemb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