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zialstaatskrise und ihre Überwindung - Überlegungen zur Sozialhilfe in Österreich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독사회과학논총 / 18권 / 1호 / 335 ~ 358페이지
· 저자명 : 남현주

초록

오늘날 “위기”라는 말이 회자되는 유럽의 사회국가논쟁에서 논의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사회복지국가의 재정적 제한성과 경제적 종속성으로부터 제반 위기현상을 설명하는 이른바 사회국가의 “외적” 한계에 관한 논의이며, 둘째는 사회복지국가의 합리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적” 한계(innere Rationalitätsgrenzen)에 관한 논의이다. 그런데 두 측면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국가의 외적, 내적 한계의 두 측면을 오스트리아의 사회부조제도를 중심으로 상호 맥락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보충성원리에 입각한 사회국가성(Sozialstaatlichkeit)을 재음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부조제도가 오스트리아 안에서 갖고 있는 사회적, 사회정책적(내지 사회국가적) 의의와 기능이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우선 위기극복을 위해 사회부조제도 시스템 외부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사회보장제도들 사이의 틈새(사각지대)를 메우는 노력은 물론, 무엇보다 노동시장에로의 편입정책, 가족정책적 그리고 생존권보장적 조치 등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개혁은 사회국가의 “외적”(재정적) 한계를 극복하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갖는 것은 사실이나, 사회부조제도의 위기를 그 자체로 극복할 수는 없다. 여기서 사회부조제도 내부의 개혁필연성이 대두된다. 제도내부의 개혁에서는 수급권의 확대 및 심화, 절차법과 권리보호의 향상, 관리행정업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한 강력한 법적 구속조치, 급여수준의 향상과 조정, 구상권의 제한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부개혁은 사회국가의 합리화방안의 “내적” 한계의 극복을 지향한다. 물론 외부개혁과 내부개혁의 조치들은 그 자체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양자의 조치들은 상호 지향적 관계에서 시행될 때 -특히 통합적 빈곤정책 내지 사회정책의 의미에서 적용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개혁지향적 정책수립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사회국가 안에서 사회부조제도가 갖는 의의와 기능을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보충성에 입각한 사회국가성의 의미가 드러나고 이를 통해 상호연관적이며 통합적인 개혁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