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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챗봇 정책을 위한 법률요건의 퍼지화 -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중심으로 - (Fuzzification of Legal Requirements for Legal Counsel Chatbot - Land Tenant’s Right to Sell Buildin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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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3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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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챗봇 정책을 위한 법률요건의 퍼지화 -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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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감부동산법학 / 21호 / 231 ~ 262페이지
    · 저자명 : 박봉철

    초록

    법무부는 현재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생활법률지식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는데 인간 변호사와 똑같이 의뢰인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법률상담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인공지능 변호사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변호사의 개념을 주어진 사실관계와 질문에대하여 첫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둘째, 답에 이른 논거를 보여주며 셋째,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의 정답을 맞히는 성능의 수준을 보이면서 넷째, 명백한 답이 없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대답을 주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하였다.
    인공지능 변호사의 구현과 관련하여 법리 데이터베이스, 법률요건 구성부, 관련사실 추출부, 법률효과 계산부를 소개하였으며, 특히 법률요건구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청구원인에 따른 요건사실을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관련된 법률사실을 입체적으로 해석하여 재구조화해야 함을 보였다.
    실무에서는 법률요건을 이루고 있는 각 법률사실에 대하여 ‘사실-거짓’의 이분법적 정보가 항상 주어진다고 전제할 수 없으므로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퍼지논리를 도입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퍼지논리 도입에 따른 법률요건의 퍼지화 방안과 관련하여 법률요건을 이루는 N개의 법률사실 중 참으로 인정된 것의 집합을 T, 거짓으로 인정된 것의 집합을 F 로 하는, 법률효과 발생에 관한 퍼지 함수를 구체적인수식으로 제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주요 쟁점 중의 하나인 새로운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예로 들어 설명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윤리 문제,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 등에 관한 고민과 더불어, 이제는 과연 무엇이 인공지능 변호사인지, 인공지능 변호사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사법정책적 관점에서 선제적인 연구를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The Ministry of Justice is currently operating an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interactive life law knowledge service,” and it seems that it is pursuing an AI lawyer policy in the sense that it receives questions from clients and provides legal counsel just like a human lawyer.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AI lawyers was given to the facts and questions first, answer the question second, showing the argument that reached the answer third, while showing the ability to answer the lawyer exam case-type questions fourth, a system that provides a reasonable answer even when there is no obvious answer.
    In rela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lawyers, the legal database, legal requirements component, relevant fact extraction unit, and legal effect calculator were introduced. Particularly, it has been shown that it is not enough to list the facts of requirements according to the existing claim cause in relation to the composition of legal requirements, and it is necessary to analyze and restructure the relevant legal facts.
    In practice, fuzzy logic should be introduced beyond black-and-white logic because it cannot be presumed that binary information of ‘fact-false’ is always given for each legal fact that fulfills legal requirements.
    In relation to the purging of legal requirement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fuzzy logic, fuzzy functions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legal effects are presented as specific formulas.
    In addition to worries about ethical issues and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lawyer law, I think it is time to start preemptive research from a judicial policy point of view about what is an artificial intelligence lawyer and what are the specific ways to implement an artificial intelligence lawy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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