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돌봄가족 사회적협동조합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국제협동조합연맹 7대 원칙을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Social Cooperative for the Caregiving Families with Severely Disabled -Focusing on the Seve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회복지법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법제연구 / 10권 / 3호 / 79 ~ 116페이지
· 저자명 : 박정선, 손가현

초록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돌봄가족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경험을 국제협동조합연맹 7대 원칙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중증장애인돌봄가족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상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극복과정에서 도출해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원칙인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회원가입에서는 중증장애인돌봄가족의 자조모임과 개방적인 가입구조가 진입을 용이하게 하였고, 중증장애인돌봄가족과 공감대를 가진 지역주민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후원을 하게 되었다. 제2원칙인 민주적인 구성원에 의한 운영에서는 비전문가로서 운영경험과 역량 부족,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의 한계 등이 발생하자, 지역별 소모임을 구성하여 의사결정구조를 견고히 하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촉진하여 민주적 운영체계를 구축하였다. 제3원칙인 구성원들의 경제적인 참여에서는 조합원 출자금만으로 경제적 기반이 부족하여 후원금 등 외부 자원을 유입하게 되었고, 사회적협동조합 내부적으로도 공간기금 마련과 같이 장기적인 미래를 준비하였다. 예산은 중증·중복장애돌봄사업과 자립사업에 투명하게 재투자되고 있다. 제4원칙인 자율과 독립성에서는, 외부 자원을 지원 받기 위해 사회적기업으로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제5원칙인 교육, 훈련과 정보의 제공에서는 중증장애인부모회 자조모임에서 시행되었던 부모교육이 사회적협동조합 조직을 위한 교육으로 확대되었고, 조합원들에게는 주인의식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한 의사소통에 주력하였다. 제6원칙인 협동조합 간의 협력에서는 협동조합운동을 통한 조직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부재한 상태였다. 제7원칙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에서는 중증장애인 돌봄, 자립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새로운 파트너로서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돌봄가족의 삶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동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증장애인돌봄가족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경험을 분석한 결론을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창업을 위한 컨설팅과 단계별 멘토링 지원, 지속적인 follow up이 필요하다. 둘째, 근로·자립생활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모델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유도가 필요하다. 셋째, 중증장애인돌봄가족의 자조모임 활성화-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으로서의 단계별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중증장애인에게는 특히 긴급돌봄과 같은 상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돌봄가족에게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휴식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중증장애인돌봄가족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특화된 조직을 대상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의 역할과 구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여섯째,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보다 강화된 법적 지위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plored operational experiences on social cooperative for caregiving families with severely disabled using seve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Framework of this analysis concerning seven principles of ICA are followings, 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Democratic Member Control, 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Autonomy and Independence, 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Concern for Community.
The results of analysis on operational experiences of social cooperative through focused group interview are as follows. Firstly, self-help group’s experience and community people’s altruism contributed 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Secondly, small regional group’s decision-making structure and multiple stakeholder’s participation made democratic member control. Thirdly, collected donations used organizational administration and surpluses clearly reinvested for their programs and fund for facilities. Fourthly, social cooperative tried to accredit social enterprise for obtaining external resource. Fifthly, social cooperative provided from parents education to cooperation training for the members. Sixthly, cooperative perceived organizational empowerment but cooperation movement didn’t worked together cooperatives. Finally, cooperative contributed of community’s new partner for caregiving and confirmed a role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ir community. This study suggests that consulting, step-by-step monitoring support and continuous follow-up are needed for the start-up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An then it is needed sequential growth strategy as promoting self-help groups – social cooperatives - social enterpris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