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의류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에 관한 고찰 - 특허법원의 작업복 판결 (2019. 10. 31. 선고 2019허4659)과 대법원의 코트 판결 (2012. 4. 13. 선고 2011후3469)을 중심으로 - (Reviewing Similarity Judgments of Clothing Designs -Focusing on the Patent Court Ruling 2019Heo 4659 Sentenced on October 31, 2019 and the Supreme Court Ruling 2011Hu 3469 Ruled on April 13, 2012-)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3 최종저작일 2023.12
26P 미리보기
의류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에 관한 고찰 - 특허법원의 작업복 판결 (2019. 10. 31. 선고 2019허4659)과 대법원의 코트 판결 (2012. 4. 13. 선고 2011후3469)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25권 / 4호 / 429 ~ 454페이지
    · 저자명 : 노현숙

    초록

    디자인은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고 각 분야 디자인의 성격이나 특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이나 평가에서는 대체로 공통된 기준이 적용된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전체적인 심미감의 유사 여부이다. 비교되는 디자인 간에 차이점과 공통점이 존재하고 이러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하여 차이점에 중점을 둘 것인지 공통점에 중점을 두어 판단할 것인지에 따라 전체적인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전체적인 심미감에 관한 판단 자체가 모호할 수 있어, 보는 시각이나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단하기도 하고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요부의 디자인에 차이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유사 하지 않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요부를 확인하여 판단한 대법원의 작업복 디자인에 관한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반면, 특허법원의 코트 디자인 판단에서는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해당 분야에 관한 관심이나 지식이 결여된 시각에서 디자 인의 유사 여부가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에서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 기준으로 적용되는, 식견을 가진 이용자 또는 지식을 가진 소비자 시각의 기준은 전문성과 객관적 타당성을 겸비한 합리적이고 유용한 기준이 될 것이다.

    영어초록

    Design is applied to various fields, and although there may be differences in the nature or characteristics of the designs in the every field, the same standards are generally applied to judging or evaluating whether or not the designs are similar. The decisive and most important criterion for determining whether designs are similar is whether the overall aesthetics are similar. There are differences and commonalities between the compared designs, and the judgment of whether the overall design is similar may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se differences and commonalities are compared and whether the decision is made by focusing on the differences or the commonalities.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designs are similar, the aesthetics of the overall design have been applied as the most core and the most important judgment criterion. However, ambiguity could be associated with the judgment regarding the overall aesthetics itself, so the overall aesthetics would vary depending on the viewing perspective or the judge.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the design is simila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whether or not the coat design is similar is determined by checking the waist. If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design of the waist, it can be said that the design is not similar overall. It seems reasonable. On the other hand, the Patent Court's court design judgment appears to have judged whether or not the designs were similar from a perspective that was overly general and lacked minimal interest in the field. As applied by the European Union in judging whether or not designs are similar, judgment based on the standards of knowledgeable users or consumers appears to be a reasonable standard that combines both expertise and an audience, even if it is not a high level of expertis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앙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18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4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