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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수준에 미치는 여성의 조직된 힘의 효과 - OECD 국가비교와 한국의 저발전에 대한 함의 - (The Effects of Women's Organized Power on Welfare Expenditure on Women: Comparison of OECD Countries and Implication for Korea's Under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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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3 최종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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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수준에 미치는 여성의 조직된 힘의 효과 - OECD 국가비교와 한국의 저발전에 대한 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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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0권 / 3호 / 263 ~ 290페이지
    · 저자명 : 최성은, 우명숙

    초록

    본 연구는 두 가지 여성친화적 정책 - 일-가족 양립정책과 노인돌봄서비스 - 에 대한 OECD 국가의 지출을 여성복지수준으로 정하고, 이러한 여성복지수준에 여성의 조직된 힘이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한국이 여성친화적 정책에서 보이는 취약성의 원인을 여성의 조직된 힘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그 동안 간과되었던 여성의 유급노동과 무급/돌봄노동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정도를 파악하고, 여성의 독자적인 노동조직의 힘과 정치적 힘이 이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양적 분석을 통해 실증해 보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OECD 18개국을 대상으로 통합시계열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07년의 자료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노동조직의 힘인 노동권력지수, 그리고 여성노동의 독자적인 조직의 힘인 여성노조원조직률, 여성노동권력지수는 여성복지지출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보였다. 여성의 정치적 힘 변수 중에서는 여성 의회의원비율만이 여성복지지출 증가에 있어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분석대상 18개의 OECD 국가들 중 여성복지지출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한국은 여성노동권력지수와 여성권한척도 및 여성의회의원비율 등에서 가장 낮았다. 따라서 한국의 여성복지 저발전에 여성노동을 대변할 노동조직과 여성을 정치적으로 대변할 정치집단의 빈약함이 기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ttempts to demonstrate the effects of women's organized power on the size of welfare expenditure on women in OECD 18 countries. The size of the welfare expenditure on women is measured by the national spending on women-friendly policies that include work-family balance policies and long-term care service. This analysis can explain why Korea spends a very little on this area. Specifically, this study measures the size of the national support for women's paid-work and unpaid/care-work and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spending on women and women's own organized power both in the labor union and in the political sphere. We analyze OECD 18 countries covering the period of 2000 through 2007 by pooled time series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following. Three 'labor' variables, that is, Labor Union Strength (LUS), women's trade union density, and Women Labor Union Strength (WLU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determining the size of welfare expenditure on women. Only the rate of female representatives in the national assembly as one of the three 'women's political power' variables is significant in explaining the size of the welfare expenditure on women. Korea, which is placed at the lowest ranking of the national spending on women-friendly policies among OECD 18 countries, also has the lowest rankings in WLUS, Gender Empowerment Measure and the rate of female representatives in the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shows that both the labor union which stands for the working women and the political group which represents women are weak in Korea, which explains Korea's underdevelopment of women-friendly polic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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