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관점에서 바라본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정책 분석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Analysis of Education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in a Broader Sense of The Prospective Welfare-State －Focusing on Esping-Anderson’s Typology of Welfare-Sta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아동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아동복지학 / 36호 / 35 ~ 64페이지
· 저자명 : 엄경남

초록

이 연구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복지국가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책을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의 지향점과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정권에 따라 이 사업의 강조점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복지국가 관점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유형의복지국가에 기여할 것인지를 주요 연구 문제로 한다.
이를 위해 사업의 예산, 대상, 내용, 지향점, 전달체계 등 정책의 구조가갖는 차원을 분석해 봄으로써 이 사업이 지향하는 복지국가 형태를 유추해보았다.
이 사업은 국가 주도하에 진행되어 올해 법제화되면서 예산과 규모 면에서는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선별적이고 계층화를 유발하는 사업의 형태를띠고 있다. 특히 학업 향상과 성과를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 이 사업의 지향점이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사업이복지국가라는 큰 틀 속에서 바른 방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나가야 할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reviews the education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and analyzes its policy from the welfare-state perspective. This study evaluates the policy contents, overall procedures, and the changes in the perspectives of the project in accordance with the political power changes in the government, and illuminates future directions.
For this, the research infers desirable typology of the welfare state, and analogizes the budget, the target population, key issues and delivery systems of the education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Education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still remains to follow a selective and hierarchical business format, despite the legally stated initiatives, growing budget, and the expansion of the operation which has been governed by the policy makers.
Particularly, the state of this project, and examine whether or not it has been distorted by the governmental emphasis on the educational outcomes and performance should continuously be examined as a future direction of the research. Finally, the study suggests several recommendations for the desirable anchorage of the project within the framework of being a prospective welfare sta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