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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에서 복지로?: 오사카시 가마가사키(釜ヶ崎) 노숙인 지원운동의 전개와 변형 (From Anti-Unemployment Movement to Welfare Service?: The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of Homeless Support Movement in Kamagasaki, Os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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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3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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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에서 복지로?: 오사카시 가마가사키(釜ヶ崎) 노숙인 지원운동의 전개와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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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민주주의와 인권 / 13권 / 3호 / 73 ~ 114페이지
    · 저자명 : 박지환

    초록

    이 논문은 일본 오사카시 가마가사키에서 1990년대 이후 전개된 노숙인 지원운동을 고찰함으로써, 현대 일본의 사회운동에서 새로운 형태의 공공성과 주체화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마가사키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일용직 노동시장이 열리는 도시공간이자, 동시에 일용직 노동자가 머무는 간이숙박업소가 모여 있는 거리다. 1990년대 초, 일본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지면서 일용직 노동자가 일자리를 얻지 못해 대거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1993년, 가마가사키에서 활동하던 각종 단체와 개인들이 연합한 반실업운동(反失業運動)이 시작됐다. 반실업운동의 참여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를 상대로 행정투쟁을 전개해, 공공근로사업의 실시와 임시야간긴급피난소의 상설화라는 성과를 거뒀다. 1999년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이상의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을 설립했다. 반실업운동조직과 NPO는 별도로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조직 간에 인적 구성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NPO로의 전환 이후에는 행정기관과 협력적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반실업운동의 NPO화를 운동이 복지 서비스로 전환된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운동이 전개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왜냐하면, NPO가 전개하는 반실업운동은 새로운 주체를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그런 주체에 의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며, 또한 일본사회에서 친밀권적 성격을 갖는 대안적 공공권이 구성되는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examine transformations of a support movement for the homeless in Kamagasaki, Osaka since the 1990s, thereby demonstrating an emerging form of publicness and subjectivity in contemporary Japanese society. Kamagasaki is a district for day-laboring market and an area with cheap single-room-occupancy hotels. Since Japan’s economy collapsed in the early 1990s, many day laborers could not find a job and ended up being homeless. With the change in socioeconmic and demographic conditions, a new form of security apparatus became required to govern this area and the population. In 1993, several civic groups and individuals in Kamagasaki started to conduct an anti-unemployment movement. This movement aimed to provide the old day-laborers and homeless with public works and shelters. Then, they achieved these aims by waging a fierce struggle with the local governments. In 1999, they established a NPO, through which they intended to systemically run the public works and shelters and to better serve the homeless. In addition to the two projects, the NPO helped the homeless to receive welfare benefits and settle in a single room. Even though the organization for anti-unemployment movement were still active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NPO, members in the two organization were almost same, whereby they would rather cooperate with than struggle with the local government. This paper regards the nporization of the social movement as another form of movement rather than its decline. The NPO not only contributed to making new subjects but also was made it possible by them. As such, the nporization demonstrates how alternative publics function in contemporary Japanese socie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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