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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복층적 성장체계: 계획적 개발과 계획밖에서 성장하기 (The Two-Tiered Growth System of the 1960s: Planned Development and Growing out of the Plan)

4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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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3 최종저작일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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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복층적 성장체계: 계획적 개발과 계획밖에서 성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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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사학 / 49권 / 1호 / 5 ~ 48페이지
    · 저자명 : 박이택

    초록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한국에서 최초로 실시된 경제개발계획으로,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이후 보다 실효성 있는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기존 연구들은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투자재원 확보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높은 성장률을 설정하였고, 투자 효과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수입대체산업을 주로 한 계획사업을 설정하였다는 문제들로 인하여 좌초되었으며, 이후 수출주도공업화정책으로의 노선전환이 이루어졌고, 이 노선전환이 고도경제성장의 기초가 되었다고 본다. 수출주도공업화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대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축소된 계획적 개발을 보완하는 계획밖에서의 성장이었다.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내포적 공업화를 추구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 수출주도공업화로의 노선 전환에 바탕한 것이라기보다는, 계획적 개발로서의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계획밖에서의 성장으로서의 수출주도공업화 이 두 가지 경험으로부터 학습한 것에 바탕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유형의 경제개발계획이었다. 본 논문은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수립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및 수출주도공업화정책을 고찰함으로써,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수출주도공업화정책의 역사적 의의를 재평가하였다는 점에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First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Korea's inaugural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 served as a foundation for subsequent, more effective plans by providing experience with the various challenges inherent in implementing such strategies. Previous studies have argued that the First Five-Year Plan failed due to problems such as setting excessively high growth targets without a proper investment resource mobilization system, and focusing on import substitution industries with unevaluated investment effects. Consequently, a shift to an export-led industrialization policy occurred, which became the basis for high economic growth. Export-led industrialization, however, was not a replacement for the First Five-Year Plan, but rather a ‘growing out of the plan’ that complemented the reduced planned development. The Second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was not based on a shift from the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of the First Five-Year Plan to export-led industrialization, but rather on learning from both the planned development of the First Five-Year Plan and the extra-plan growth of export-led industrialization, resulting in a new type of economic development plan. This paper aims to reasses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First Five-Year Plan and the export-led industrialization policy by examining the backgroun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econd Five-Year Plan, thereby contributing to the historiograph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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