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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거버넌스 -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발전방안 - (Local Social Welfare Governance: the Improvements of Community Social Security Association as network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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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3 최종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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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거버넌스 -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발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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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역사회복지학 / 54호 / 213 ~ 243페이지
    · 저자명 : 함철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거버넌스의 메카니즘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발전방안을 탐색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선행연구 검토결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네트워크 구성요소의 특성은 행위자 측면에서 민과 관의 불평등한 권력자원에 근거한 민의 동원적 참여, 낮은 수준의 거버넌스, 그리고, 현실이 아닌 바램으로 나타난 공동목적달성으로 정리된다. 또한 전달체계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복지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연결하는 고리가 미약하며, 각 층위별 네트워크도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달체계․네트워크의 바람직한 구조, 제도적 거버넌스, 민간의 권력획득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plore methods of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 a mechanism of Korea's local social welfare governance.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indicate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Social Welfare Council, a component of a network, are the civilians' mobilized participation by the government (that is, the agents' participation), the unequal authority relation between both parties, low-quality governance, and the achievement of common objectives, shown to be a desire, not the reality. In addition, as for the Community Social Welfare Council as a delivery system, the link betwee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cities and provinces, the Cities, Guns (counties), and Gues (boroughs), the Eups (towns), Myeons (townships), and Dongs (neighborhoods) is weak; and each hierarchy's network is not stable.
    The solutions to these problems were presented: a desirable structure of the delivery system and network, institutional rules, and methods by which the private sector can obtain pow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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