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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다원주의와 보충성원칙: 독일의 노인요양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Welfare Pluralism and Principle of Subsidiarity: Focusing on Cases of Elderly Care Service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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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3 최종저작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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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다원주의와 보충성원칙: 독일의 노인요양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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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1권 / 3호 / 441 ~ 461페이지
    · 저자명 : 원소연

    초록

    출산율의 감소와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재원조달의 문제, 국가복지의 효율성 저하 등 국가주도의 복지제도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제공자로서 국가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근거한 복지다원주의적 입장으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고 있다. 복지다원주의는 정부와 시장뿐만 아니라 비영리 자원부문, 그리고 가족과 친지 등의 비공식부문을 아우르는 다원화된 서비스 공급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지출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사회의 총복지는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그러나 다원주의적 복지체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복지제공을 위한 책임성 확보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업무분담원칙으로서의 보충성원칙은 복지다원주의적 복지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제조건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며, 이에 따라 보충성원칙의 적용가능성과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decrease in birth-rate and the rapid growth of an aging society have increased demands for social welfare and yet, the governmental welfare system has not satisfied such demands because of problems with finance procurement and the decline in national welfare effectiveness. For this reason, several critical remarks on a monopolistic position of a nation as a welfare provider have been made and, both the public and the private organizations are working in cooperation on how to transfer the monopolistic position to a position of welfare pluralism. While it establishes a pluralistic service supply system which would not deal with only the government and the market but also unofficial fields such as nonprofit resource, families and relatives, the welfare pluralism searches for measures not to increase national spending so much but also to improve the whole social welfare at the same time. However, in order to optimize effects of the pluralistic welfare system, it is required that both the public field and the private field should be given fair role sharing and also be secured for responsibilities for the welfare provision. In relation to these matters,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o solve the welfare problems as the work responsibility principle conveys a significant meaning as a precondition for effective operation of the pluralistic welfare system. Considering this, the study will discuss applicability and implications of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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