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DB를 활용한 지방정부의 복지수준 분석 (Analysis of the welfare level of local governments using the KIHASA's Social Welfare Finance Databa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6권 / 3호 / 199 ~ 223페이지
· 저자명 : 고경환

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복지수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4가지 분석유형(우선성, 안정성, 성장성, 형평성)으로 분류하고 전체 16개 개별지표를 개발하여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분석(2006년)하였다.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재정DB’를 처음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방정부가 전체예산 중 사회복지에 배분하는 ‘사회복지예산비율’은 18.8%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10%단체’는 ‘자치구’로만, ‘하위10%단체’는 ‘시․군’으로만 분포되어 서로 대조를 보였다. 둘째, 사회복지예산이 자체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자체재원충당율’은 43.8%로 분석되었다. 특히 ‘상위10%단체’는 오로지 자체재원을 모두 사회복지에 투자하여도 부족(161%)한 반면 ‘하위10%단체’는 자체재원의 약 20%에 불과하였다. 셋째, 사회복지예산이 일반재원과의 증감변화를 살펴보는 ‘일반재원증감율 대비 사회복지예산증감율’은 4.1로 분석되었다. 일반예산의 증가율이 1일 때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은 4.1을 의미한다. 또한 ‘상위10%단체’의 복지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3.2배 증가한 반면, ‘하위10%단체’는 0.4배 증가로 상․하위 간 33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지방정부의 형평성 지표 중 ‘사회복지대상 1인당지출액’은 전국평균 1,615천원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상위10%단체’는 3,085천원, ‘하위10%단체’는 998천원으로 상․하위 간격 차(2,087천원)가 ‘전국평균’ 보다 크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규모와 증가율은 급증하고 지역 간 격차는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 정부는 안정된 재원확보는 물론 지역 간 복지수준의 격차해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s local governments expand social expenditure,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the public in funds financing, resources composition, budget evolu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comparisons among local governments.
However, it is not possible through the current local financial system (e-Hozo) to analyze and compare local governments because the system dose not include the welfare policy areas on each local government separatel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Welfare(KIHASA) has built for the last 3 years the Social Welfare Finance Databas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current local financing systems and to make possible a longitudinal and multifaceted analysis. This study analyzes the welfare level of local governments by using the Social Welfare Finance DB(by KIHASA) for the first tim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s that since local governments' social spending is rapidly increasing and deepens a disparity with welfare among communities. Therefore governments need to make sure that stable revenue sources should be obtained and to endeavor that the welfare gap should be diminish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