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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측면에서 본 우체국서비스의 소비자권리구제 (The Based on Fairness of Consumer Right Protection from Post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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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3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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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측면에서 본 우체국서비스의 소비자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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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 수록지 정보 : 국정관리연구 / 6권 / 2호 / 119 ~ 142페이지
    · 저자명 : 이승신, 백병성

    초록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우체국서비스는 공공서비스로서 정부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본 연구는 거래관계에서 소비자가 우체국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구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우체국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국가)와 이용하는 소비자간 관계가 대등하게 형성되고 있는지, 우체국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불만호소는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공정성 측면에서 고찰했다. 우체국서비스는 거래관계의 대등성 측면에서, 요금징수가 강제성을 띤다는 점, 소비자가 피해 청구시 소멸시효가 상대적으로 단기간이라는 점은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이 상대적으로 민간의 보상수준보다 낮은 수준이고 소비자가 이용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해당 기관이나 감독기관에로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처리절차의 폐쇄성과 정보의 비공개는 절차적 공정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즉, 소비자가 우체국서비스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청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우체국서비스는 정보통신과 유관 업종의 발달로 자연독점현상이 완화되고 있고, 법적인 관계에서도 사적거래와 차이가 없음에도 국가가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대 소비자와의 관계를 달리 가져가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우체국서비스의 소비자권리구제는 거래관계의 대등성과 분배적・절차적 공정성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As monopoly of the post office that government is operating is mitigated, unlike that business is settled earlier, there is almost no difference between the government postal service and businesses in private sector. However, when comparing the post office service with private services, it is possible to discover several differences in equivalence of business transaction and fairness of consumer right protection.
    The post office service doesn't compete fairly with businesses in private sectors in supply side. As the post office is operated by government, it is receiving other treatments in various taxes and so forth unlike postal services which are operated by private businesses. In demand side, the post office service usually do not disclose public information which is connected directly to the consumer decision making. Also, consumer rights at the post office service are partially restricted. For example, the post office service is possible to collect fees using force, and when consumers claim for the damage, the period of extintive prescription is relatively short.
    The proper compensation system for the damage of consumers is not ready to be operated, and even the total amount of compensation that consumers can receive is inadequate comparing to the private services. It is hard to say that the formality of the consumer dispute, which is managed by the post office, is transparent and fair.
    The post office service may have to keep market friendly business environment by encouraging a fair competi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also should remove infringed parts of consumer profits. In conclusion, monopoly phenomenon of the post office service is mitigated, and there is no difference with private transaction in legal relation. Therefore, the system, which ignores the equivalence of the business transaction and the fairness of the consumer right protection, must be improv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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